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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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하 협약 190호)의 정식 명칭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이다. 협약 190호는 2019년 6월 21일 108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되었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의 비준으…

김완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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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인기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소개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속이 아닌 자유기고가” 혹은 “자유계약에 의한 작가나 예술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서술되는 ‘자유’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긴다. …

김완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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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아리(ARI)’를 지켜주세요! 인기글

한국-독일 노동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 아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계속된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그 자리를 지켜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은 “더 이상의 연장 기간은 불가하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에 9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는 11일 오전 9시…

김완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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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 인기글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과 확인 후, 지속 가능성 논의해야
○ 주 4.5일제 대환영,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전제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

김완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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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한국노총·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하 공무직)은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동으로 9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

김완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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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파탄과 세대간 분열조장하는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인기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정부 연금개혁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

김완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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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대유위니아 그룹은 2022년 9월 위니아 전자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898억 원을 체불 중이며 그 액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의 차이로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

김완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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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례와 특징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 노동 계층에 집중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상담의 비중은 높아진다. 부천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임금․퇴직금 상담 의뢰자의 대부분이 건설일용직이나 소규모 식당 등 서비스업, 그리고 단기간 계약직과 경비나 미화 직종에서 일하는 60대 이상이 고령 노동자들이다. ▲ 8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위니아전자노조가 주최한 '위니아 박영우 회장 체불임금 변체촉구 …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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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인기글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과 같은 해 7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이 소련 해체 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그쳤다면, 2024년 6월 서명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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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공백 해소·고령자 생존권 보장 위해 정년연령과 연금개시연령 일치해야 인기글

한국노총,「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광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정책본부장 7월 24일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쿠팡 관련 노동자들과 쿠팡 과로 사망 노동자 유족이 참석했다. 산재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현실이 폭로됐다.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작업 현장, 업무 환경의 문제…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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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임금체불,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인기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임금체불의 실태와 심각성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2조 원대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 436억 원, 체불 피해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50…

김완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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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노동존중실천단 출범 인기글

전현희 최고위원 단장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천명했다. 오늘 출범한 노동존중실천단은 민주당 의원 53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상식마저 무시하는 윤석열정부의 행태앞에서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노동자와 …

김완규 |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