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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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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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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 …

오예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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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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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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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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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n…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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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 삭감 신중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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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정윤경 의원, 노동가치 존중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삭감 신중해야.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최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201014 정윤경 의원, 노동가치 존중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삭감 신중해야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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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노동3권 보장 약속 지켜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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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개최

‘노사협의회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입맛대로’ 지난 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노동3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삼성연대)는 10월 13일(화) 오후 1시 …

오예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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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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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 1.5~3.6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n…

오예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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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노동조합 정치활동 비교 사례 분석- 리버럴 정당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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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소개

(정혜윤·박상훈·김진엽) 그간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기준이 되어 온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화와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즉 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른 발전의 길이 없는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처럼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 적어도 유럽보다는 - 우…

오예자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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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국정조사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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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농성장 현장 방문

OB맥주주식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2020.9.28.로 120일을 넘겼다.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단이 OB맥주 경인직매장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이 국회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에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여 이…

오예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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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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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판결 요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

오예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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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입법 진행 너무 느리다고 느낄 수 있어...정책협약 이행 위해 꾸준히 노력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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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다. 지난 6월 파주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노동존중 국회의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월간 한국노총이 윤후덕 의원을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

오예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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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법’ 조기 입법화 필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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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당정에 전달

한국노총이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중단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을 통해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8일 보도자료를…

오예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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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포기선언, 정부는 해명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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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복지부에 항의서 전달

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

오예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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