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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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인기글

26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이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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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하청노동자 보호에 명확하고 효과적’ 인기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 개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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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인기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

서정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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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직가입 승인 인기글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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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240620 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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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 !! 인기글

○ 이재영 도의원 노동복지 기금 고갈 우려,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 필요
○ 이재영 도의원, 집행률 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사업 운영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하였다. 240620 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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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자를 고민한다면...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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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 특단은 보이지 않고 모순만 보인다 인기글

한국노총,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논평 내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등의 내용도 있어…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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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 연속 노동권 보장되지 않는 5등급 불명예 인기글

국제노총(ITUC), 2024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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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당부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240619 오창준의원,교육용 기자재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 당부 이날 오창준 의원…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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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정의로운 전환’ 될 수 없어 인기글

한국노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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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개정 22대 국회에 촉구 인기글

야3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서정혜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