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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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240620 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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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 !! 인기글

○ 이재영 도의원 노동복지 기금 고갈 우려,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 필요
○ 이재영 도의원, 집행률 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사업 운영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하였다. 240620 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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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자를 고민한다면...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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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 특단은 보이지 않고 모순만 보인다 인기글

한국노총,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논평 내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등의 내용도 있어…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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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 연속 노동권 보장되지 않는 5등급 불명예 인기글

국제노총(ITUC), 2024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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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당부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240619 오창준의원,교육용 기자재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 당부 이날 오창준 의원…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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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정의로운 전환’ 될 수 없어 인기글

한국노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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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개정 22대 국회에 촉구 인기글

야3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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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 1년만에 상임위 통과 인기글

○ 민주노총이 무상 사용하던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 앞으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부과하여야
○ 23년 3월 도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8월 조례안 대표발의 이후 약 1년만에 결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240618 이상원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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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노동자 학습권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힘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로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에릭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 되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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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회사는 2007. 12. 18. 인사 규정 제48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2008. 1. 1.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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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3법’ 즉각 시행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여성위원회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3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회 개원 거부 및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규탄과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

서정혜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