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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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 1년만에 상임위 통과 인기글

○ 민주노총이 무상 사용하던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 앞으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부과하여야
○ 23년 3월 도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8월 조례안 대표발의 이후 약 1년만에 결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240618 이상원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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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노동자 학습권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힘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로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에릭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 되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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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회사는 2007. 12. 18. 인사 규정 제48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2008. 1. 1.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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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3법’ 즉각 시행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여성위원회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3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회 개원 거부 및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규탄과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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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 구직자 위한 ‘경기도 이음일자리’ 참여자 700명 모집 인기글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도내 베이비부머(40~64세) 대상 참여자 700명 모집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지원
○ 도내 우수 중소기업·중견기업·사회적 기업 등 400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할 도내 베이비부머(40~64세)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포스터)경기도일자리재단_베이비부머채용_최종 이음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를 고용하면 최대 36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업과 베이비부머 구직자를 연결해 적극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고용지원금…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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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넘어 연대로, 열사정신 계승하자! 인기글

김태환열사 제19주기 추모제 및 제11회 김태환노동상 시상식 개최

2005년 당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었던 김태환열사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지 올해로 19년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김태환열사 제19주기 추모제 및 제11회 김태환노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환노동상은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11회를 맞으며 , 공공노련 …

서정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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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이해와 가입자의 눈으로 바라본 주요쟁점 인기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도 한해 약 95조 원의 수입(보험료 수입 81.5 조원)과 약 91조 원의 지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건전재정을 보이지만 고령화 심화라는 사회적 위험 앞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의 지출 관리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면서 행정 권력을 견제…

서정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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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한 이유 인기글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 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

서정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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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사회 통합 포기하는 것" 인기글

경총·대한상의 등과 대화 채널 구축 시도
"경사노위 패싱 아니야... 신뢰 쌓는 차원"
"산업 전환 따른 노동자 안전망 논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용부 기자단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부 및 경영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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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노동자의 생활안정 위해 최저임금 적용 미뤄선 안 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때 논의 되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하지 않기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플랫폼·특고노동자 적용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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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김선영·임창휘 의원,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논의 인기글

○ 12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 개최
○ 이자형·김선영·임창휘 의원,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0613 이자형 의원,김선영의원,임창휘의원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논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이 함께 자리했고, 특수고용노동공제회와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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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 가져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수)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과 함께 ‘경기도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240613 김선영 의원,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 가져 1 이번 정담회에는 특수노동공제회, 전국 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공동·휠링 얼라이언스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국 실무자들이 …

서정혜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