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한국노총,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개최

‘노사협의회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입맛대로’ 지난 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노동3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삼성연대)는 10월 13일(화) 오후 1시 …

오예자 | 2020-10-14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인기글

- OECD국가 1.5~3.6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n…

오예자 | 2020-10-08

한·미·일 노동조합 정치활동 비교 사례 분석- 리버럴 정당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소개

(정혜윤·박상훈·김진엽) 그간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기준이 되어 온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화와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즉 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른 발전의 길이 없는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처럼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 적어도 유럽보다는 - 우…

오예자 | 2020-10-02

OB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국정조사하라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농성장 현장 방문

OB맥주주식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2020.9.28.로 120일을 넘겼다.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단이 OB맥주 경인직매장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이 국회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에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여 이…

오예자 | 2020-09-30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인기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판결 요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

오예자 | 2020-09-29

노동존중입법 진행 너무 느리다고 느낄 수 있어...정책협약 이행 위해 꾸준히 노력 인기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다. 지난 6월 파주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노동존중 국회의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월간 한국노총이 윤후덕 의원을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

오예자 | 2020-09-08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화 필요 인기글

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당정에 전달

한국노총이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중단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을 통해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8일 보도자료를…

오예자 | 2020-09-08

“공공의료 확대 포기선언, 정부는 해명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복지부에 항의서 전달

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

오예자 | 2020-09-07

한국노총 2020년 국정감사 의제 발표 인기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 확정”

한국노총은 7일(월) 오전 상집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 ▲노사분규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투쟁사업장 현안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공공고용서비스 확대와…

오예자 | 2020-09-07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문 강한 유감 표명 인기글

노사정 합의를 저버린 정부와 집단 이기주의 의협을 규탄한다

한국노총이 4일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

오예자 | 2020-09-06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설립총회 개최 인기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나선다

한국노총이 전국단위 일반노조를 설립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은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 설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설립총회에서 연대노조는 위원장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부위원장은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

오예자 | 2020-09-03

이소선 어머니 9주기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당신의 헌신과 강인함이라는 유산을 기억하겠다"

9월 3일은 전태일 열사와 노동자들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의 9주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영상 추도사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곁을 지켜주시던 따뜻한 어머니, 단결해야 승리한다고 호소하시던 당신의 음성이 생생하다"며,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운동의 진리를 실천하며 난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의 헌신과 강인함이라는…

오예자 |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