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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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

김경희 이천시장이 5월 30일 호법면 소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이천 유산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산업입지 및 개…

김완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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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 인기글

- 소규모 사업장 점주와 노동자 권익 보호 나선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2024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 (1)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 취약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을 전개…

김완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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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역할 및 나눔기부 문화 확대” 인기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인천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 사회공헌 협약 체결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은 5월 24일(금) 오전 11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을 개최하고,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헌혈과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정기적 헌혈운동 및 홍보캠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김완규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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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저임금 원격 외주노동 인기글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등록일 2024년05월24일 09시11분

김완규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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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돌봄, 돌봄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 인기글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고령의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다가 치매를 앓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던 엄마가 끝내 자녀와 함께 투신한 사건, 20대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와 간병비 부담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 등 안타깝고 비극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도 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간병하던 아들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서대문구 반지하 방에서 96세 어머니를 돌보던 65세 아들은 간병과 채무 사…

김완규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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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인기글

곽의신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여성노동자 A씨는 출산 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회사였지만, 용기를 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니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다. 남직원은 계약직 여직원에게 “당신이 계약직인 이유는 000때문이다”며 A씨를 음해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여성노동자 B씨는 업…

김완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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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타파 목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카르텔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감사 이후 실제 일부 산재 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판정과 결정을 경험하는 등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여파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김완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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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 인기글

○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노동 존중 경기도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 제언
-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40514 이용호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nbs…

김완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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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기글

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작년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체불임금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매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는 체불임금 때문에 생계비를 빌려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족관계에 금이 생기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근로 의욕이 떨어져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김완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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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에 심각한 타격 인기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시대가 도래해, 노동자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동자 편이 아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

김완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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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인기글

○ 경기도, 「2024년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해외진출기업 경기도 복귀 후 7년간 최대 5억 원 지원
○ 최대 1억원 규모의 제조자동화 지원으로 국내복귀기업 활로 제공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경기도청+전경(1)(82) #. 202…

김완규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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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내일(5월 1일)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이었다. 피켓 인증샷1 2024년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부 기관 공무직 8,3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220만 원 미만의 월급…

김완규 |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