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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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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 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추진 … 온라인교육 강화 및 대상 확대
- 시간․장소 제약으로 교육참여 어려운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모바일)교육 강화 (’23년 900명 → ’24년 1,300명)
-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교육 대상자 확대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온라인 교육 대상인원도 지난해 90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청+전경(1)(9)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김완규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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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하는 길에 함께 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자 정책협약식
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자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콜센터본부, 택배산업본부, 플랫폼운전자지부, 플랫폼배달지부가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점…
김완규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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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 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추진 … 총 2,800건 지원 예정
○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경기도청+전경(1)(100)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
김완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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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 김선영 의원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자리 공백에 적응하도록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담당 부서인 240327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1)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김완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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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도,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추진
-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체계 마련
노동자+권익보호+캠페인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노동자+법률+교육(1)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노동자+법률+교육(2)노동자+법률+교육(2)‘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
김완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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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의 안전망, 한국노동공제회
2023년 회고와 2024년 계획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여 일을 하는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출발했다. 그간 공제회는 여러 사회공헌재단과 기업, 노동조합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및 직업훈련, 건강검진 지원사업 …
김완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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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
각 정당과 후보가 나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제시해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
김완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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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이천시-택시업계, 상생방안 합의
택시업계 지원 및 자구노력을 통해 시민 편의 개선에 총력 다짐
이천시-택시업계, 상생방안 합의 (1).jpg이천시(시장 김경희)에서는 3월 20일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기사연합회 등 택시관련 단체와의 순차적 논의를 통해 렌트카 및 똑버스 문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마련된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택…
김완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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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SK하이닉스 운수 종사자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조기검진
이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SK하이닉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인식개선 교육과 인지 선별 검사를 진행하였다. sk 하이닉스 운수종사자 대상 치매인식개선 교육.jpg이천시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운수종사자 총 147명 대상으로 치매예방수칙 3·3·3 등의 예방교육과 치매파트너 ·공공후견사업 교육 등을 포함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후에는 1:1 인지…
김완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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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김동연, “정부의 노동 역주행, 굉장히 심각. 한국 경제수준에 맞는지 걱정”
○ 김동연,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면담
-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1)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인권·권익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
김완규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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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작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월 공고하여 선정된 관내 29개 사업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업별 5명 이내, 1명당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업…
김완규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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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선거운동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5694 판결]
장희국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부정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최근 대법원은 노동조합 내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내에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한 첫 사…
김완규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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