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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3일 0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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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 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 대상 방문 조사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9월부터 고용주 100명과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 대상 의견 수렴
○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가이드 및 키트 배포 병행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실태조사+모습+01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
오예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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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 이어갈 것”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2025년 L20(Labour 20) 회의 패널 발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월 28일(월) 오전 11시(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에서 열린 L20 ‘녹색산업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 세션에 공식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L20은 주요 20개국(G20)의 노동조합 대표가 모여 글로벌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회의는 7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진행중…
오예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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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노조법 2,3조 개정 눈앞에 ...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8월 4일 본회의 통과 유력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정의견이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8일 환노위를 통과한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오예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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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개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7월 27일까지 총 51,431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원이 성사되었고, 국회는 소관 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한국노총이 속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
오예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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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약속,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관장 전순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를 깊이 환영한다.□ 김 장관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태일 분신일인 11월 13일을 국가기…
오예자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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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
2025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국제 질서 역시 트럼프의 이란 공습에서 드러나듯,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실패는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하며, 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예자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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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경기도,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47개 사 추가선정
○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54개 사 신청(중견 4, 중소기업 49)
○ 경기도, 새정부 공약에 맞추어 주4.5일제 전국 확산의 견인차 자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2차 모집을 통해 47개 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첫 모집 당시 50개 사 선발에 105개 사가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 2차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집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실험의 대표성과 데이터 기반을 …
오예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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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한국노총, 100만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혁신안 국정기획위에 제출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난 해결 나서야"
한국노총이 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정책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제안서 제출에는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본부장, 최동준 한국노총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이 동행했다. 제안서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이옥남 전문위원(대통령실 노동비서관 내정자)에게 전달됐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현재 고…
오예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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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 방문
박찬대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한국노총의 주요 입법 현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3일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진을 만났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를 지키기 위한 촛불투쟁과 대선방침 수립, 공동선대위 구성까지 함께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썼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그 투쟁의 소중한 결실이었고, 앞으로…
오예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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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진짜’ 성평등 사회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여성노동정책 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한 여성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히 성평등을 국정기조와 철학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여성노동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이하여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퇴보하고, 뒷전으로 밀려난 여성노동정책의 강화와 이행을 촉구했다. …
오예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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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 11,260원 vs 사 10,11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열려
[2신] 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 8시부터 재개된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과 1만110원을 제시했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150원으로 격차가 크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7월 3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노사 양측이…
오예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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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체결
관광시장 안정화 및 단체 인센티브 활성화 협력하기로
한국노총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방문 확대와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노총은 7월 2일(수) 오전 10시,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시장 안정화 및 단체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관광 활성화와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위…
오예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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