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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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교수)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4월 2일 공포됨으로써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확정됐다. 이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연금개혁이다. 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청년세대 불이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여러 형태로 …

김완규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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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복합위기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기글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1대 대통령 주요 후보자들의 최저임금 공약을 확인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진전을 위해 양대노총이 준비한 연구 결과를 발표·토론했다. 한국노총 류…

김완규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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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인기글

오나영

요즘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AI 활용’. 코딩, 디자인, 글쓰기, 심지어 상담까지. 이제는 AI를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온다. 나 역시 이런 흐름에 올라타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남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편하긴 한데, 정말 이게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일까?”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김완규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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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응팀’ 구성, 고용위기 대응 나서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책임을 회피한 채 ‘먹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김완규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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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인기글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설립됐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고용계약 없이 일하거나,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노후를 준비할 제도적 장치 없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제회는 ‘일하는 …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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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노동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 인기글

한국노총, 제65주년 4.19혁명 맞아 묘역 헌화 및 참배

한국노총이 19일 제65주년 4.19 기념일에 4.19 국립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참배에 앞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960년 4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4.19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노동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화 …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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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1대 대선 대응방침 결정… 국민의힘 제외 원내 정당 대상으로 지지 정당 결정하기로 인기글

한국노총, 제1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과 대선정책요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3시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방침’을 심의・의결했다. 대응방침은 ‘한국노총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이 만드는 사회대전환 및 노동의 권리 확장을 위해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하고, 지지 정당 대선후보…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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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기글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판결]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임시조치라는 이유로 회사가 무분별하게 행하던 대기발령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4만 명의 노동…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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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실효성 있는 온열 질환 예방대책 마련돼야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지난 2024년 10월 22일, 노동자의 장시간 폭염 작업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본법은 6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폭염 속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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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기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지난 3월 20일(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국민의 신뢰와 광장…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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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인기글

사회복지 노동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해

한국노총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현장의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 단체의 업무협약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하며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

김완규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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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인기글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비상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김완규 |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