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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1일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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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 및 노조 활동에 심각한 타격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40% 이상 노사관계 악화, 60% 이상 노조활동 위축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실태조사 응답 사업장의 열 중 네 곳은 노사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사측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한 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로 노사 임금교섭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가 넘었다. 한국노총은 4월 8일(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
서정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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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근절 관련 현장 간담회 열어
○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최초 임금 체불(1,943만 7천 원) 해소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 실시
- 민선8기 경기도 임금체불 근절 정책 방향 설명, 건설현장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 상반기 중 임금체불 신고자 포상제 도입 예정
‘(가칭)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서정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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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경기도, 간이형 택시쉼터 조성 신규 추진.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경기도, LPG 충전소 유휴 공간 활용한 간이형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 추진
○ 택시 연료 충전하며 쉴 수 있어 이용자 편리 향상
○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영업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나서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LPG 충전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도청+전경(1)(15) 올해 처음 추진하는 간이형 택시쉼터는 LPG 충전소 1층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냉난방시설·의자·TV 등을 비치한 휴게 공간이다. 24시간 열린 채로 LPG 사용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서정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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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을 돌봄노동자로 쓰겠다는 윤 대통령
한국노총, “가사와 돌봄노동, 윤 대통령에겐 쉽고 우습나?”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육아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됐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노동이 필요한 시기는 대체로 영…
서정혜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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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한국노총,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사업장, 불안정노동 확대”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어...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수익성도 하락
한국노총이 최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 고용형태는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81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5년 간(2019~2…
서정혜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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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천막농성장 방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이양섭) 천막농성장에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출근하지 않은 노조간부 187명을 1차로 선별했다”며 “그 후 공사는 타임오프 규정 위반을 이유로 34명을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10명이 한…
서정혜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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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돌봄 인력난의 근본 해법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공공성 향상’
양대노총·참여연대,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 중 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공공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
서정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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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당위성 논의
-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실질적 처우 개선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240328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
서정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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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객관적 조사를 담보하는가?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023년 4월 말 기준 26,95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9.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으로 감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루 평균 8.2건에 달한다. 게다가 직장 …
서정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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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는 모든이를 위한 플랫폼 우리는 한국노총입니다
2024 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_한국노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서정혜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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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 경기도, 도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무료 지원
-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 방문해 교육.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과 함께 조사 매뉴얼 또한 제작·배포 예정
- 6월부터 영세사업주가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조사위원 지원
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1)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
서정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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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노동의 사회적 역할 및 나눔-기부 문화 확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은 3월 13일(수) 오후 4시,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을 개최하고,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헌혈과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실천의 시작으로 한국노총의 150만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일반 …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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