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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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말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

김완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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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공약,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 인기글

길 위의 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천에 문을 열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일 중리천로 107(4층) 소재 (거점형)이동노동자 쉼터와 부발읍 무촌리 31-6번지에 소재한 (간이형)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조성·완료하고 쉼터 개소를 알리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 (1)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 택배, 화물,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그간 제대로 갖춰진 마땅한 휴게공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동(플랫…

김완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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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주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

갑진년 새해 첫 상담은 해고예고도 없이 잘린 어느 50대 노동자 이야기다. 노동자는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지청은 아무 조치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고 한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해고예고 수당을 좀 받아 달라” 애원했다. 사건 종의 사유가 뭐냐 물었더니 “피진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쓰여 있더란다.신병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가해자가 어디 있…

김완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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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업장 임금체불 해결부터" 인기글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체불 임금 관련 계획이 빠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용답동·상봉동‧목동 청년주택 현장에서 작년 11월부터 3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었다” 며 “실제 경기도 경강선 광주역 인근 아파트 현장 등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지적했다. 태영…

김완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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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제22대 총선 결과에 노동의 미래 달려 있어”

한국노총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 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 해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의원은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비)…

김완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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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단 촉구 인기글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한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와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과 공동의 투쟁사업 등을 논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한국노총 방문은 2021년 2월 이후 2번째다. △ 손을 맞잡은 김동명 한…

김완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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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네팔 부다샨티시 시장과 외국인 일자리 정책 정담회 가져 인기글

○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네팔 부다샨티시 인적자원 교류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
- 외국인 청년 노동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9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네팔의 지방자치단체인 부다샨티시 Manoj Prasain 시장(이하,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을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일자리와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240110 서현옥 의원, 네팔 부다샨티시 시장단과 외국인 일자리 정책 정담회 개최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머노스 퍼르사이 …

김완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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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위해 봉사하는 노무사에게 의장 표창, 수상자 격려 인기글

○ 정윤경 의원, 지난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참여하는 노무사에 대한 표창 건의

○ 9일(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노무사 2명에 대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직접 표창장 전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9일(화),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청소년 노동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교육 강사의 의장 표창 수상을 축하했다. 240110 정윤경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위해 봉사하는 노무사에게 의장 표창, 수상자 격려1 이날 표창은 지난해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경 의원이…

김완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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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 악용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민주당 이수진(비)위원과 공동 기자회견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비)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성을 뒷받…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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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 혹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식차 제공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인기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쉼터 등 지원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한국노동공제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진행한‘이동노동자 간식차’행사가 27일(수) 부천B마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B마트, 그리고 27일 경기 부천B마트에서 세 번째 간식차 운영). 어묵과 붕어빵을 나눠 준 트럭에는 길게 줄이 서기도 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한국…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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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 인기글

박종식_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은 1964년 산재보험제도의 시행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본격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일종의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했었다. 이러다 보니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대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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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예방 실천 위해 공공기관과 한목소리 인기글

○ 28일, 기업들의 안전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문화 확산 실천선언식 개최
- 공공기관들은 도 정책사업 참여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안전문화 홍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동참 선언

경기도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27개 공공기관과 함께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문화 실천선언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후속조치다. 안전문화 확산실천선언 식(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도내에서만 매년 20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법과 처벌에도 사…

김완규 |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