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737

방성환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근로자 권리는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 인기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등 위배
○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으로 제공
○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 장치인 근로계약서부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231221 방성환 의원, 근로자 권리 배제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촉구 (1)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된 채 이행 의무만 가득하다며, 각 조항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

김완규 | 2023-12-21

736

오후석 행정2부지사, 별내선 공사 현장 찾아 내년 개통 준비 상황 점검 인기글

○ 2024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
- 별내역~장자호수공원역 구간 시험운행열차 탑승하며 경기도 구간 점검
○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교통문제 개선 기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별내선(암사~별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1)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별내역에서 고붕로 철도건설과장과 6공구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별내역에서 시험운행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김완규 | 2023-12-20

735

HMM, 졸속 매각할 바엔 부산항에서 번 돈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인기글

김완규 | 2023-12-15

734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 인기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 김경희)는 택시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이 캠페인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노동자권익증진분과․택시경제활성화분과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 12월 12일 진행되었다. 이천시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실시한 안전한 …

김완규 | 2023-12-14

733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

김완규 | 2023-12-08

73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인기글

김주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김완규 | 2023-12-08

731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인기글

섬유·유통노련 신세계노동조합 뉴니온 인터뷰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왼쪽부터) 김미애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경영윤 사무국장, 김민서 조직확대부장 Q. 신세계노조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김영훈 위원장, [사] 경영윤 사무국장, [부] 김미애 부위원장, [조] 김민서 조직확대부장)[위] 신세계노조는 2023년 2월 17일, 신세계백화점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통상 휴일이었던 1월 1일을 정상영업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김완규 | 2023-12-08

730

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완규 | 2023-12-07

729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활지원금 전달 인기글

노동운동의 미래세대 응원 및 조합원 삶의 질 향상 후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서일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정후원금 500만원을 서일노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n…

김완규 | 2023-12-05

728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인기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열려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

김완규 | 2023-12-05

727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

김완규 | 2023-12-05

726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피해 노동자 해결
- 마을노무사 120명 활동,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 지원
- 노동권익센터 기초 상담 7,062건 진행,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 노동법률교육, 노동인권 강좌 개설

#. 고양시에 사는 69세 경비노동자 A씨는 정년을 1년 앞당겨 해고될 뻔했다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지켰다. 용역업체 위탁기관이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1년 단축하도록 요구하자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마을노무사와 상담하게 됐다. 마을노무사는 A씨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확인서, 업무내용 등 증거내용을 위탁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부당성을 알렸다. 결국 위탁기관은 …

김완규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