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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3:45:22
노동뉴스
3077
‘2,800여개 전지 발열’내부 위험 경고 무시하고 생산 강행...결국 폭발 안전관리 부실, 위험성평가 유명…
김주영 의원 “위험성평가 ‘자율규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 위험성평가 제도 실효성 높여 노동자 생명 보호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아리셀 공소장 입수- 발열전지 2,800여 개 무시하고 생산 강행- 군납 기일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 납품 우선- 내부 경고 외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5개 혐의 및 불법파견 등 적시화성의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참사가 벌어지기 20일 전 2,800여개 전지에서 발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생산을 강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내부 경고 무시, 위험성평가 …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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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외면한 고용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봐주기’ 논란
회사는 불법 변경, 노동부는 절차‧내용 확인도 안 해
쿠팡 시정지시 미이행에도 형사처벌 없어 …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넘지만 기소는 ‘0건’
- 피해자들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과 토론 등 없어 … 내용도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 증언
- 쿠팡CFS,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의혹 … 노동부, 설명회 사진,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도 보유 안 해
- 피해자들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과 토론 등 없어 … 내용도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 증언- 쿠팡CFS,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의혹 … 노동부, 설명회 사진,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도 보유 안 해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익 변경 요건 확인 절차도 없…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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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모집
○ 경기도민 대상,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모집
○ 노무, AI, 재테크 등 5개 분야 특강으로 베이비부머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명사 특강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이음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음일자리 아카데미’는 노무, 마음건강, 인공지능(AI), 재테크 등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
서정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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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 목적
- 화성시 소재 위험물질 취급업체 영세사업장 587개소 대상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권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 화성시 이외 지역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추가 권고 실시 예정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파견+방지+및+이주노동자+안전교육+권고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서정혜 | 2024-10-10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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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쉬면 근무기간 리셋?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안 주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한 쿠팡!
노동부 해석’이라 주장하며 퇴직급 미지급
‘23년 규정 변경 뒤 진정 제기 폭증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 한 달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근로자 수만 10만여명. 이들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 시 지급될 퇴직금 총합은 최대 2천억원(퇴직금 200만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쿠팡CFS의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심…
서정혜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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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사회적대화에서 성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 동력 절실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간담회, 7일 서울본부에서 열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장간담회에서 사회적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이유는 “한국노총이 위기극복을 위한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고, 이 대화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 동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노동정책저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현장간담회가 7일 오후 3시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김기철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전국노동자대회에 …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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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착각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지 않나요? 인간이란 동물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해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결국 이기심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주의자로서 글 쓰고 강의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주장이다. 얼핏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내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가 경쟁을 …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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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한국노총 상임임원-공공노련 현장간담회 개최
위원장 현장간담회와 상임임원 회원조합 간담회가 동시 진행돼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월 2일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상임임원과 회원조합 현장간담회도 시작됐다. 한국노총 상임임원-공공노련 현장간담회가 8일 오후 1시 10분 공공노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원조합 현장간담회는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갑용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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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2024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노총 투쟁방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2024년 지난 여름은 역대 최고의 무더위, 역대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직도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어" 하고 쓴 한숨을 내뱉는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든데,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의혹, 채 해병 사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등 어느 하나 해결의 기미 없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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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김동명위원장, “투쟁과 대화,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8일, 현장순회 간담회 경북·전북에서 이어져
“조직 내부적으로 이견 있더라도 논쟁과 갈등은 접어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오늘(8일)도 “투쟁과 대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이 맞다”고 확신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이냐 대화냐를 놓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전 조직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오는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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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김주영 의원 “영세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n…
서정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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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 명대 →1만 …
김주영 의원“이행률 추락, 사회적 책임 회피한 결과…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 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
김완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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