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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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인기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국민연금이 현 정권의 주요 3대 개혁과제로 강조되면서 작년 11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물려 두 개의 경로로 개혁논의가 진행됐다. 1년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 및 연구의 결과물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야말로 국민연금 백가쟁명의 시대다.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사설을 통해 전문가들은 제각각 주장을 펼치지만, 서로 관점의 차이…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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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인기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변해야...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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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 결집 인기글

노동 탄압에 맞서 대정부 총력투쟁과 총선 심판 천명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5월 1일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6월 7일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6월 2…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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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부지사, 화성시 도로 제설 및 건설 노동자 안전 현장점검 인기글

○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건설공사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점검
- 제설 전진기지 제설제·제설장비 등 점검 및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화성지역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 부지사는 먼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제설장비 관리 실태와 제설자재 확보 현황·비축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해당 기지에는 제설제 569톤, 제설장비 24대 등을 보관하고 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방문(2) 오 부지사는 “예고 없이 내리는 폭설과 도로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서정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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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 집중…정부·시군과 합동점검 인기글

○ 도, 중앙정부 및 시군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확산으로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 4일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및 안전캠페인 실시
○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참여자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1)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부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 해소▲노동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

서정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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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인기글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정부·여당 책임져야”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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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故 장진수 동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날 인기글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 개최

노조법 2,3조 무산... 정부·여당 책임져야 해 한국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켰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가 12월 1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대법…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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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곳에 인증서 수여와 포상 인기글

○ 도, 1일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합동으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개소에 인증서, 인증패 및 노동환경개선금 지급
○ 2023년 산업재해예방 유공 기관·단체 유공자 경기도지사 포상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보건 분야 우수기업 25개소를 선정해 포상했다.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금철완 노동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

서정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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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인기글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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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인기글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단결과 연대…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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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 근로감독권 공유 등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3113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적극적 대응대책 수립해야 (1)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역 ․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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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경기도, 27개 시군과 손잡고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완료, … 인기글

○ 경기도, 올해 27개 시군과 손잡고 올해 454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한다
-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 완료. 연말까지 122개소 추가해 총 454개소 개선 예정
○ 공간부족 해결 위해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추진
- “경비청소 노동자가 행복해지면 우리집 가치도 올라갑니다!” 입주민 적극 관심 당부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개선전 남양주+개선후경기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

서정혜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