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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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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원칙 준수해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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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단결과 연대…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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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 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 근로감독권 공유 등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3113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적극적 대응대책 수립해야 (1)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역 ․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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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경기도, 27개 시군과 손잡고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완료, …
○ 경기도, 올해 27개 시군과 손잡고 올해 454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한다
-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 완료. 연말까지 122개소 추가해 총 454개소 개선 예정
○ 공간부족 해결 위해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추진
- “경비청소 노동자가 행복해지면 우리집 가치도 올라갑니다!” 입주민 적극 관심 당부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개선전 남양주+개선후경기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
서정혜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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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서한 전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해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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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총상금 1,550만원,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개최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개최했다.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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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도입 추진 논란
정부,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추진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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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
국제노동계,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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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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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한국노총,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공식 서한 전달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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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 참석해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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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다”
한국노총,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고 사회적대화 복귀 관련 보고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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