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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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서한 전달 인기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해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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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인기글

총상금 1,550만원,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개최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개최했다.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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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도입 추진 논란 인기글

정부,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추진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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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 인기글

국제노동계,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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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기글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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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인기글

한국노총,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공식 서한 전달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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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인기글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 참석해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

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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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다” 인기글

한국노총,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고 사회적대화 복귀 관련 보고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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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여야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과도한 공공위탁 사업비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침해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이하 ‘공공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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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 정책 통합 운영으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인기글

○ 김선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노동을 합해, 고용노동정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31117 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정책 통합운영으로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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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차린 1개 조합이 무려 200여개 학교와 노무용약계약 체결 인기글

○ 반복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학교시설 노무용역 계약 문제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231117 김광민 의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 문제점 지적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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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인기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 아동돌봄센터의 광역기능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31117 장민수 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1) 장민수 의원은 “가족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함께, 아동돌봄센터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이미 태어난 …

서정혜 |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