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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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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여야
○ 김선영 의원 “과도한 공공위탁 사업비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침해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이하 ‘공공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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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 정책 통합 운영으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 김선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노동을 합해, 고용노동정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31117 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정책 통합운영으로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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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김광민 의원, 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차린 1개 조합이 무려 200여개 학교와 노무용약계약 체결
○ 반복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학교시설 노무용역 계약 문제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231117 김광민 의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 문제점 지적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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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장민수 도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 아동돌봄센터의 광역기능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31117 장민수 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1) 장민수 의원은 “가족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함께, 아동돌봄센터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이미 태어난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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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노동자 임금인상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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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善)이 되기 위해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집행부 3인 뉴니온 인터뷰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위원장은 [위] 부위원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로 표현) ▲ (오른쪽부터) 김삼중 위원장, 고강일 사무국장, 강민규 부위원장 [사]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는 금융노조의 40번째 지부로, 얼마 전 가입한 따끈따끈한 신생 지부입니다. 올해 7월 4일 설립했고, 초동 주체 5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725명의 조합원(전 직원 약 1,2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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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다
한국노총,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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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경기도, 11월 15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최대 50만 원 지원
○ 모집기간 : 11월 15일 오전 9시 ~ 12월 15일 밤 12시
○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 원(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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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 정규직-비정규직간 식대 및 교통비 차등 지급 개선 서둘러야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독려 제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4일(화)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231114 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조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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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과정 철저하게 조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검토하며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231114 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과정 철저하게 조사 김도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토양오염 …
서정혜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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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한국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서정혜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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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무능한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
서정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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