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065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

서정혜 | 2023-11-15

1064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善)이 되기 위해 인기글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집행부 3인 뉴니온 인터뷰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위원장은 [위] 부위원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로 표현) ▲ (오른쪽부터) 김삼중 위원장, 고강일 사무국장, 강민규 부위원장 [사]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는 금융노조의 40번째 지부로, 얼마 전 가입한 따끈따끈한 신생 지부입니다. 올해 7월 4일 설립했고, 초동 주체 5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725명의 조합원(전 직원 약 1,2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

서정혜 | 2023-11-15

1063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다 인기글

한국노총,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

서정혜 | 2023-11-15

1062

경기도, 11월 15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최대 50만 원 지원 인기글

○ 모집기간 : 11월 15일 오전 9시 ~ 12월 15일 밤 12시
○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 원(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

서정혜 | 2023-11-15

1061

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인기글

○ 정규직-비정규직간 식대 및 교통비 차등 지급 개선 서둘러야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독려 제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4일(화)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231114 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조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

서정혜 | 2023-11-15

1060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과정 철저하게 조사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검토하며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231114 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과정 철저하게 조사 김도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토양오염 …

서정혜 | 2023-11-14

1059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서정혜 | 2023-11-14

1058

윤석열정부는 무능한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 인기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

서정혜 | 2023-11-10

1057

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사 자율을 …

서정혜 | 2023-11-10

1056

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인기글

○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체계적·안정적 계절근로자 대책 마련 당부
○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 상호 이해관계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1108 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서정혜 | 2023-11-08

1055

프리랜서 상당수, 일하고도 돈 못 받거나 늦게 받아 인기글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 열려

프리랜서의 86.8%,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한 사회안전망’ 원해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 필요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프리랜서는 법적 근로자와 자영자 중 어느한쪽으로 분류가 어려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

서정혜 | 2023-11-07

1054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직무 적정임금 보장! 인기글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콜센터노동자들이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임단가란 통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직종별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콜센터업은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노무비가 측정되어 있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이용빈 의원은 공동으로 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서정혜 |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