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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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이 절실하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조치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사전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산업으로…

김완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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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

김완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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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과 투쟁으로 노동 탄압 분쇄하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교사노조연맹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김동명 위원장, 한번 타협으로 노동권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 현장의 힘으로 저항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현장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힘과 국민의 신뢰를 믿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해, 한국노총으로 결집 된 힘으로 반노동·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현재…

김완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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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전 노동조건 개선부터 선행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간병서비스분야 열악한 노동조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앞서 간병서비스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병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분야 인력에 대한 이슈…

김완규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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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연대의 작은 실천 인기글

13일,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대한산업보건협회 새 생명 나눔 캠페인 개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정문에서 새 생명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새 생명 나눔 캠페인을 통해 헌혈증을 기부받아 혈액이 필요한 한국노총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아동 등에게 전달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

김완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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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담배인삼노조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집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KT&G 대전 본사 담배인삼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방향 공유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과제로 ▲노동탄압, 반노동정책 분쇄 ▲비정규직법 개악 저…

김완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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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인기글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개정돼야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운영 절차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한국노총은 고시 개정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수) 오후 …

김완규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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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더 이상 못 참겠다!” 인기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탄압 규탄대회 개최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조탄압, 갈등과 분열의 정치행태 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11일 오후 3시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정치 공세에 항의하고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 참가를 결의했다. 쉴 새 없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김완규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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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통계조사원 56%“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 인기글

김주영 의원 “정확한 통계 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필요”
- 통계조사원 사적연락, 신체위협‧폭언, 성적수치심 경험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
- 초과근무 하고도 ‘최근 1년 사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46.7% 응답
-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 절반 이상, 응답자의 59.2%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 항상 느껴
- 통계조사원 기본급‧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47.2%로 가장 높고 ‘매우만족’ 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

김완규 |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