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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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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공짜노동,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재감독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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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

오예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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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절대 안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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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성명 내

올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진작 종료됐어야 함에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3년 6개월 유예시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3…

오예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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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 경기도, 주 4.5…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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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개최
- 주4.5일제 근로시간단축 등 생산력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
○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최초로 추진하는 주4.5일제와 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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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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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학생 노동자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 취급하는데 도의 대안은 학생 노동 교육 강화
○ 교육인 아닌 학생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의 확실한 대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41115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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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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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경기 악화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서, 도 직접 확인제 등 확대시행 할 것
-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필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241111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1)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

오예자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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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노출, 인간방패 ‘무도실무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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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직 무도실무관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정기 공공연맹 법무부노조 위원장 2024년 9월 넷플리스가 “무도실무관”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가 비영어권 공식순위에서 3주간 1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배우 김우빈씨가 무도실무관 역을 맡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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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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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한계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됐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일컫는 소위 ‘공무직(公務職)’ 노동자의 사용도 이러한 공무의 민간화의 하나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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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강력 규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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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에 대한 성명 내

11월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사…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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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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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10월 25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을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용인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에 제정된 용인특례시 이동노동자…

오예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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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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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문 전시 및 경연부문 본선대회 이후 시상식 함께 이어져
“노동문화 소통의 계기 만들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 이하 지역본부)가 주최한 「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 경연대회가 9월 10일(화) 오후 2시 허심청 2층 대청홀(동래구 온천장로107번길 32)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노동문화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올바른 노동의 가치에 대해 ‘문화’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사진전 ▲노동문화 포스터전의 공모…

오예자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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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2024년도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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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관내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55명 선발하여 꿈과 희망을 전달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에서는 4월 20일(토) 용인관내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장학생 및 학부모 내.외빈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장학생단체사진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총 55명으로 관내 근로자 자녀 및 비정규직 자녀, 특수고용노동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자금지원을 위한 대학생에게 년200만원의 장학…

오예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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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맞손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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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도내 건설업 유관기관 및 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협력
○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성장 지원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1).jpg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과 ‘건설공…

오예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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