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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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면에서 높아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이 곧 ‘완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공연하게 여성이 부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견 평등할 것만 같은 노동조합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라면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

김완규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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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인기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웠다.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실…

김완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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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5만 청원 달성! 인기글

한국노총, “소득공백 해소와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위해 국회가 입법 나서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4일 오후 3시 40분 5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김완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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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라! 인기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2018년 이후 일괄 채용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요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9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원 50여 명과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채용공무원’)가 시간선…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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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국감 현안 설명 간담회 개최 인기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노사관계에도 악영향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추진에 따른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등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한국노총·회원조합 간부들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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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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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39세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로 확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230912 이용호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촉구&nbs…

김완규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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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 인기글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출범하고, 창립 첫 쟁의행위 결의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30분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6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31일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3개월간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임시운영…

김완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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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인기글

○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890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급여 기준 248만 5,010원‥올해보다 8만 4,645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 (120.6% 수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

김완규 |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