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628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인기글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상범·최서연·박운)

택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창기에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괜찮은 소득, 좋은 노동조건, 안정된 고용, 안전한 일터 등에서 근무했고, 사회적으로 택배일은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배송업무가 외주화가 되면서 현재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 간 배송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 신분으…

김완규 | 2023-08-07

627

진보당 경기도당, “‘두 얼굴 쿠팡’, 소비자 기만하는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인기글

진보등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쿠팡 CLS 본사 앞에서 '해고 철회' 연대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익영 위원장, 박승하 부사무처장 등이 참가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쿠팡이 자사 캠프 내에서 서명 운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사로 인해 건강에 큰 무리가 오는 당일 배송 등의 업무 부담…

김완규 | 2023-08-04

626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업무상 재해 인기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는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신용카드 교체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 7.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국 약 600개의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무인 주차 정산기 사용 안내, 주차요금 정산 안내, 무인 주차 A/S 접수 진행 등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하였다.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 조로 근무하였고 1주당 평균 5일…

김완규 | 2023-08-03

625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필요성과 과제 인기글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정부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노조의 지방정부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지방정부 관련 활동 시 어려움을 알아본다. 이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접촉하는 지방행정 관련 조직과 논의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2022, 7.19…

김완규 | 2023-08-03

624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사측과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 인기글

천막농성 465일 만에 교섭 일단락.. “온전한 노동3권 보장돼야”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됐다. 8월 1일, 잠정 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2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2일 진행됐다. 투표 결과 69.4%의 찬성이 나오며 합의안은 통과됐다. ▲ 체결식에 참석한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 박원수 포운 사장(왼쪽 두 번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가운데) 포운…

김완규 | 2023-08-03

623

좋든 싫든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AI 인기글

진정한 노동 개혁은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

김승훈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직홍보팀장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진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에서 첫 근대적 경제성장이 발생했다. 대량생산이라는 기술 혁신이 일어났으나 사람들은 전보다 행복하지도, 부유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일하는 시간 역시 하루 14시간…

김완규 | 2023-08-03

622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망치기, 어디까지 왔나? 인기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갓 1년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사회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외교정책에서 과도한 미국편중으로 동북아 지정학적 균형감을 상실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비판을 차단할 정도로 편향성을 보여 생태위기를 방조하고 있다. 노동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도 전반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로 회귀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만…

김완규 | 2023-08-03

621

정의당 노동자 당원 현장활동가 토론회 인기글

정의당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위원회 방두봉 위원장은 정의당의 위기와 혁신, 노동 중심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가 토론회를 지난 7월 29일(토) 14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방 위원장은 “정의당의 신당 창당과 사회비전토론(안)에 현장 활동가 토론을 통해 현장 활동가들이 결합할 수 있는 정리된 비전과 방향성을 지도부와 신당 추진사업단에 제안하기 위한 토론”이라는 취지와 “ 정파 계파를 넘…

김완규 | 2023-08-02

620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인기글

비정규직 노동자·조합원 자녀 20명에게 장학금 지급해

(사)김태환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가 28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이다. ▲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수여식에 …

김완규 | 2023-07-28

619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인기글

○ 감동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계기 마련해야
○ 김선영 도의원 “임의규정으로 인한 한계가 명확, 조례 개정에 나설 것”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목)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230728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1)경기도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정책 포럼’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광역자치단…

김완규 | 2023-07-28

618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인기글

○ 경기도 감정노동 치유사업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제도 필요성 역설
-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예산 낭비 없도록 사업성 제고 필요
- 운영 중단된 경기도심리지원센터 사례 참고, 지속가능 담보 후 시작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심리치유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포럼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이날 포럼은 경기도청 노동국에서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였다. 230728 이용호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 존중.보호 위한 노력 약속 (1) 이용호 의원은 …

김완규 | 2023-07-28

617

쉼터(지원센터)관련 정담허원 도의원, 택배노동자 회 개최 인기글

○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및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경기도의회 위원실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센터)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30727 허원 의원, 택배노동자 쉼터 관련 정담회 개최 (1)이날 정담회는 허원 의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조상기 과장. 물류항만과 고병수 과장, 한국노총 김성호 실장. 조강현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택…

김완규 |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