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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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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 유형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따라 노동자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영향으로 고용문제 해결에서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영역인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의 활동 유형을 일상시기와 선거시기로 구분해 알아보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문조사 결과에 근…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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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노후 소득공백, 노인빈곤 등, 정년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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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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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923 기후정의행진, 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는가?
한재각 923 기후정의행진 기획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회의에 열중하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려 창밖을 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사라졌다. 동남아 나라들에서나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덜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산맥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며, 곧 멕시코 만류가 중단되어 유럽이 얼어붙을…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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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230919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책포럼 개최 (2)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은 지난 15일 산업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건설 신축공사 현장방문에 이어 19일은 군포시에 소재 하고 있는 제조업 ㈜제일뢰스텍과 디에이치(주)회사를 방문하였다. 230919 남경순 부의장, 군포 소재 제조업체 방문 '직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착용' 강조 (1) ㈜제일뢰스텍은 수출 역군인 조선소에 개인 안전 보호구를 외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
서정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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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이천시, 시청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3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현업근로자 위험성평가 교육”에 이어 다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번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은 서기원 팀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하였고…
서정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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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김동명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달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며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겠지만, 노조법 2‧3조는 이미 사회적…
서정혜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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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
-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근로자 75명 직접고용 시정조치·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 사법조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수립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2023. 11. 30.까지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올해 …
서정혜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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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정책토론회 진행
○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열띤 토론
-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정책 촉구
- 김동연지사 축사를 통해 노동 존중 실현 및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약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동 존중의 정책을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230908 이용호 의원, 노동존중 경기도를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정책토론회 진행 (1)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지금껏…
서정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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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김선영 의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김선영 의원 “사무국 전담 인력 추가 확보와 사업 예산 증액 없이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어려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30908 김선영 의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노사민정…
서정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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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으로 존재감, 한동훈 장관에 바란다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정부·여당 인사 중 국민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라 공격하는 야당과 최전선에서 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그를 여러 보수언론에서는 차기 대선후보로 점친다.그러나 정치이슈와 별개로 다른 관점에서 이미 그는 정치인으로서 등판을 준비 중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한 장관이 정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할 무렵에는 그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저출…
서정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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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청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서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
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최근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청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MZ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청년조합원을 넘어 전체 청년노동자를 위한 사업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전체 인구의 1/4을 넘는 청년층은 사회구성원이자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노총 내부에서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
서정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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