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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15:45:11
노동뉴스
973
故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3만~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년 전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게 뒤늦게 드러나며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정경희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 故 서이초 교사 …
서정혜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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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의 피해자! 즉각 석방하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촉구 대국민 선전전
지난 5월 29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400여 일이 넘는 농성을 하던 광양포스코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철탑농성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농성에 나선 지 단 하루 만에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하고, 6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구속했다. 한국노총은 1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빌딩 앞과 여의도역 5번 출…
서정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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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연금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라!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
서정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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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최승용 의원,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노동환경개선, 인권보호, 고용안전 보장 시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태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과 함께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정담회에 참석했다. 230901 최승용 의원, 경기도 아파트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시급 이날 정담회에서는 각 노동단체·관리사무소·입주자·노동자 대표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
서정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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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노동이사 역할 강화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가 선임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선포했다.&nbs…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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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 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계획안,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없어”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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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기후정의 실현, 우리의 힘으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 및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개최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대응은 무능할 따름이다. 극한의 폭염과 호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등이 속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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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예산안, 정부의 노조혐오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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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경기도, 김포시 제조업 현장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 도, 25일 도와 김포시 합동으로 김포시 내 제조업체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가 2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사진(3)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서정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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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한국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철회 촉구
안전과 인권 모두 내팽개친 노동기본권 킬러 방안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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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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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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