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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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역할 강화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가 선임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선포했다.&nbs…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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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 하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계획안,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없어”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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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실현, 우리의 힘으로! 인기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 및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개최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대응은 무능할 따름이다. 극한의 폭염과 호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등이 속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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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인기글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예산안, 정부의 노조혐오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

서정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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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제조업 현장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인기글

○ 도, 25일 도와 김포시 합동으로 김포시 내 제조업체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가 2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사진(3)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서정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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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철회 촉구 인기글

안전과 인권 모두 내팽개친 노동기본권 킬러 방안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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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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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인기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서정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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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행정1부지사, 폭염 속 건설노동자 안전 위해 하남 건설현장 점검 인기글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18일 하남시-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안전을 위해 오피스텔 건설 현장 점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염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하남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여름철 폭염대비 산업현장 점검 오병권 부지사는 하남시 감이동 감일지구의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폭염·산재사고 예방대책을 확인했다. 오 부지사는 “건설노동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하고, 폭염 발생 시 휴게 장소와 편의 제…

서정혜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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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한국노동공제회에 510만 원 기부 인기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지지와 함께 기부 동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5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만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재임한 바 있어 의미를 더했다. △ (왼쪽부터) 노동조합 김세진 국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노동조합 이주형 위원장, 노동조합 주혜…

서정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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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인기글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

서정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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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로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부터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중
-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 착한아파트 중심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로 최소한의 고용안정 기반 마련
○ ’24년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대대적 추진 계획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노동자+인권보호+및+컨설팅+지원사업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

서정혜 |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