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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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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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가사‧돌봄 노동자들 대상 '찾아가는 행복사진 꾸미기' 행사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9일(월)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가족사진) 꾸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 최영미)에서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제공과 비조합원들에게 가사‧돌봄유니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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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인기글

한국노총,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00여일이 넘게 투쟁중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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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인기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정도를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후적 형사 …

김완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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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목적, ‘지원’ 아닌 ‘협박’” 인기글

15일, 노조 회계 관련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내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

김완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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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식 인기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6월 1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의장이 참석했다. …

김완규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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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중단해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감액)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선 3차 회의…

김완규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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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은 죄가없다! 김준영을 석방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

김완규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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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위원 석방하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열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노동자위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결원시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현재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원시에는 대리참석이 불가능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입원(상해·질병)이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

김완규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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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인기글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 탄압에도 사회적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젠 그 한계에 이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한국노총 최대 …

김완규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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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이 함께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 인기글

○ 도, 8일 포천시 관내 제조업체 현장 합동점검
- 포천시, 사업 수행기관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가 8일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노동안전지킴이+합동점검+(1)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리맨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 8명(포천시 4명, 남양주시 4명)과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등 수행기관이 참여했다. 또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 배연실 포천시 일자리정책팀장…

김완규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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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 ‘월 250만 원 이상’ 돼야 인기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개최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250만 원 이상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온전한 최저임금!올려라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김완규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