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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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

서정혜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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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또 다른 답정너식 연구회 출범? 인기글

한국노총,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에 우려 표명

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서정혜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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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인기글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 vs 서민에겐 언발에 오줌누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

서정혜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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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조직체제 지금 그대로 괜찮은가?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한국의 노조 운동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한가하게 운동론 타령이나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예정대로 조직체제 얘기를 해보려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란 사업장, 산업, 지역, 전국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체제이고 의사결정과 규율의 체제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1차로는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힘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직체제나 전략…

서정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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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은 이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기글

박봉에 욕먹고...청년 세대의 문제이자, 최저임금의 문제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올해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전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

서정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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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 70년, 노동자의 실천이 필요할 때 인기글

대결을 멈추고, 대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정전협정 서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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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 배제 인기글

사회보험 직장(사업장)가입자의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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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인기글

중소기업 근속 청년노동자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최대 300만원 지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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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ㆍ정규직 채용 한번에…‘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3차 참여자 모집 인기글

○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 업(up)! 정규직 채용 기회 업(up)!
○ 올해 마지막 참여자 모집…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기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3차 참여자를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경기청년+일자리+매치업+3차+채용공고(웹전단)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서정혜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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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 인기글

2024년 최저임금,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결정돼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9일 새벽,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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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제기 인기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분야 분리
○‘환경’과 ‘노동’ 두 이질적인 의제를 하나로 묶는 의원편의적 발상
○후반기 원구성까지 남은 기간동안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230721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제기1 중부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중심으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는 상임위를 하나 추가해 13개로 하고, 경제노동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

서정혜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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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지역본부 국제교류 - 연합가나가와현 정기 방문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는 7월 11일(화) ~ 15일(토) 4박 5일 동안,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2023 경기지역본부 국제교류 -연합가나가와현 정기 방문'을 개최했다.주요내용으로는 가나가와현 방문 및 지사와의 간담회, 연합가나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위한 의견 …

서정혜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