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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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해야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

서정혜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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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노동자 배제, 가입자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여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시민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서정혜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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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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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인기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개최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일가…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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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구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노동자 가…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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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반대 15명, 찬성 11명노동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2,210원 제시사용자위원, 차등적용 업종으로 음식숙박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재적 27명, 참석 26명,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의했다.&n…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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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2022년 결산심의… 이재영 의원, 노동국 적극행정 요구
○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 취약 직종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230622 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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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인기글

○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의 취지가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훼손
-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50%가 행정비용
- 사업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제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하였다. 230621 이용호 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1)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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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부, 고용 및 청년 지원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인기글

○ 16일 ‘고용 및 청년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청년지원 서비스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호 연계 강화하기로
○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으로 더 많은 청년취업 기회 제공 기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고용․청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1)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서비스(청년면접수당, 청년역량강화 기회 …

서정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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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 ‘저임금 노동자’ 인기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 개최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

서정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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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 정신 계승해 윤석열 정권 심판! 인기글

한국노총, 제18주기 김태환 열사 추모제 및 제10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 개최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 김태환 노동상 수상 한국노총이 김태환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주기 김태환열사 추모제 및 제10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열 번째 김태환 노동상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가 수상했다. 노동평등본부는 기업별 노조의 …

서정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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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 노동탄압에 경고 메시지 전달 할 것 인기글

양대노총,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 면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등 윤 정권의 노동탄압 현황 공유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절차 진행 중 제111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과 ILO 사무총장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김준영…

서정혜 |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