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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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외면, 강제노동만 가속화하는 반노동 정권 규탄! 인기글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사업장 변경 개악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등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개악안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안과 관련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의결, 발표했다. 2…

서정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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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목표 수립 인기글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고용노동부 주최 행사에서 첫 경기도 종합계획 소개
- 현재 사고 만인율 0.51‱이 ’26년에는 0.29‱까지 감축되도록 도전적 목표 설정
- 50인 미만·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교육, 인식개선 등 지원정책 매진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경기도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서정혜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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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인기글

○ 7~12월 도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 방문해 교육
- 원활한 사업 위해 7일 마을노무사 대상 워크숍 진행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3)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서정혜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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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인기글

○ 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도내 안전한 우수기업 발굴ㆍ인증
○ 노동 안전보건 우수 참여기업 ~7.18.(화) 17시까지 통합접수시스템으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홍보전단 이 사업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서정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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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사, 2차 수정안 제시했으나 여전한 격차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으로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9,700원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사 양측은 12,130원과 9,650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했다. &n…

서정혜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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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에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인기글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중
- 총 13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중, 올해 7개소 추가 설치 중
○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수와 일자리 정보 등도 볼 수 있도록 준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노동자 쉼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성남+이동노동자+쉼터+내부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어 폭염에 취약하다.&nb…

서정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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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日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방문 인기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노동자 시민 연대로 막아내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방문했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김동명 위원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보호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

서정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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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보장돼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열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강력 항의했다. 1일자 한 언론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이 보도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

서정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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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9% 인상 요구 인기글

공무직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해야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

서정혜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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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노동자 배제, 가입자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여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시민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서정혜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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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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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인기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개최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일가…

서정혜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