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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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

서정혜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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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노동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까?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노조 운동, 노동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까?” 이 질문은 우문이다. 노동자 보호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노동자 보호력이란 개념적으로는 일차적으로 노조가 따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나 정부로부터 만만찮은 반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가격상승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져 실제의 임금인상 효과가 차감되듯. 다양…

서정혜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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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노조 교육활동가! 내가 바로 노조 교육기획자! 인기글

‘한국노총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한국노총이 산하조직 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담당자 교육기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노총은 5월 8일~10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한국노총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 우리조직 맞춤형 조직 분석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참여형 교육 실습으로 이어지는 교육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첫째 날, 김진순 노동자교육센터 대표는 강의를 통해 “노동자 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달리, 지…

서정혜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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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독선과 횡포, 99%의 연대와 실천으로 막아내자! 인기글

99% 상생연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정부에 노동개악을 멈추고, 민생 외면이 아닌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며, 재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99% 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 9일 오전 9시 30분, 용산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

서정혜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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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이 함께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 인기글

○ 도,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현장 합동점검
- 고양시, 사업 수행기관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개시하고, 첫 시작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현장을 찾는다.경기도청+전경(1)(12)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도 전역에 배치하고 산업 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점검’과 지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도,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

서정혜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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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사과가 먼저”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식민지배 사과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방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10…

서정혜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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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마저 노조 때리기에 이용하는 정부? 인기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한국노총 배제한 한국노총 산하 130여 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총연맹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산하 조직에 혼란을 초래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을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 산하 조직을 포함한 130여 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했다. 본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전체 노동조합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합법적 총연합 단체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것은 조…

서정혜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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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보호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추진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올해 10개 시, 50명 참여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활동
○ 3일 참여 시 및 5개 프랜차이즈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 2023년+노동권익+서포터즈+사업+간담회(1)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

서정혜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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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인기글

양대노총 공대위,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간담회 개최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운영법(이하 공운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의원단)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방향과 ILO핵심협약을 중심으로 공공부분 노동기본권 …

서정혜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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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사업 배제에 대한 입장 내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중단해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노총은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린다”며 한국노총에 공문을 통보했다. 보낸 공문에는 선정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후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서정혜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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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9천여만 원 전달 인기글

ITUC-AP와 간담회 개최 … 노동개악 저지 투쟁 연대 요청

한국노총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월,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 후, 총 8천 9백여만 원(89,860,000)을 모금했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을 전달식(쇼야 요시다 ITUC-AP 사무총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 한국노총은 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서정혜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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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과하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과하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박준식 위원장 공식적인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번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촉구 문제로 무산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기구”라며 “노·사간의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서정혜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