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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8:33:15
노동뉴스
484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중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점검
- 2022. 11. 16. ~ 11. 18.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사전 예방 목적
○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 향후 불시 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
김완규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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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영원한 노동운동가, 장진수 동지 15주기 추모제 개최
김동명 위원장, “헤쳐나가야 할 어렵고 힘든 길, 그 길의 최선두 서겠다”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장진수 동지 15주기 추모제’가 12월 2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장진수 동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열정을 바쳤고, 단결…
김완규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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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한국노총,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른 입장 내
한국노총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2026년까지 …
김완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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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2년 정책 세미나 개최
○ 노동조햡과 산업안전 보건활동 및 중대재해 처벌법 특강.
○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경기도 경기청 신설 요구.
○ 최신 노동법률 판례 리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는 2022년 11월 24일~25일 대천 한화리조트 파로스에서 경기지역본부 핵심간부 100여명이 모여 한국노총 임재범 실장으로부터 노동조합과 산업안전 보건활동(중대재해 처벌법 포함)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이상혁대표 노무사로부터 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 등 특강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개강사를 하고있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의장이날 개강사에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의장은 …
김완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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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두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을 집중 검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4일(목) 조 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및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21125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1)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17일 도…
김완규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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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노동자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추진 노동시간 정책에 부정적
양대노총,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조사 결과, 대다수 현장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주 단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허용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강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일이 많을 때 집중…
김완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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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도, ‘사회 초년생’ 노동 안전망 강화‥가상현실(vr) 등 체험형 산업안전교육 도입
○ 경기도,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사회 첫발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도입
- 올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13곳 937명 대상 교육
- 전문 강사 초빙, 스토리텔링 접목해 학생 ‘맞춤형 이론 강의’ 진행
- 산업안전 가상현실(VR) 장비 활용‥현장 중심 학습 기회 제공
○ 실습 현장 연계,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산업안전교육 실시 등 사업 확대 추진
최근 사회초년생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첫발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 첫발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은 산업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올해 새로이 도입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11월 24일 여주제…
김완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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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이재영 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으로 늘어날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수요에 대응해 국비보조 필요
○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에 최소한 현행 보조율(5:5) 유지하고, 선도적 정책 사례로 발전시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2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221123 이재영 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이재영 의원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김완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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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흥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참석
노사정 화합·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당부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2일 ‘2022 안산·시흥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에 참석해 노·사·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를 위한 시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133.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흥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참석 (1)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한국노총 안산지부(의장 방운제)와 시흥지부(의장 김진업)가 격년으로 주관해온 행사로, 이민근 시장과 김주택 고…
김완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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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 상태 우려스러워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 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토론회' 열려
이동노동자(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의 구강 건강이 국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동노동자의 과로사 및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안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의 구강 건강 실태에 대해선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자료 및 정책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도심권·동북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경…
김완규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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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이용욱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18일 파주상담소에서 운정지역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21121 이용욱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애로사항 청취관내 대형 사업자인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에 고용된 5개 공정(목수, 타일, 도장, 필름, 금속)의 13명의 노동자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사에 일부 인건비를 받았으나, 나머지 수…
김완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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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선언
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뜻 모아
이민근 시장“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안산 만들 것”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민근 안산시장)는 21일‘2022년 제2차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108.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선언 (1)이날 안산시청 1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동선언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노동자 대표인 방운제 한국노총경기본부안산지역지부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장, 안규철 안산대학교 총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
김완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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