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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2일 08:34:58
노동뉴스
825
한국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지역순회 간담회, 대구·경북, 울산 지역에서 계속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민생 파탄을 규탄하기 위한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구·경북지역, 오후 울산지역에서 잇달아 순회간담회를 열고, 노동탄압에 맞선 총력투쟁에 전 조직적인 단결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부터는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11월에는 전국…
서정혜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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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노동이 존중받는 기회의 경기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2023년 경기도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8일 군포시민체육광장서 개최
○ 경기도 노사정 4개 기관 대표자 2023년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경기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경기지청
‘기회가 넘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노사정간 화합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은 8일 오전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2023년 경기 노사정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등반대회에는 도내 노사정 관계…
서정혜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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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청년노동자들,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토론회 개최
청년노동자들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팔이 중단하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청년단체와 정당소속 청년들은 6일(목)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6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서정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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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노정관계 기본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제2의 69시간 사태로 이어질 것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서울·인천본부 개최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를 뒤지며 국고보조금을 끊는다고 협박하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69시간 사태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모든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여 사회적대화가 중단되기도 했고, 노정 간에 싸우기도 했지만, 대타협의 결과물이 나왔던 것은 노동계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책파트너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노동…
서정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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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기고]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본 이동권 운동
배상우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지하철 시위야?” “도대체 이동권이 뭔데 저러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이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권력과 일부 언론은 이들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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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되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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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돌입
김동명 위원장, 강원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 방문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대정부 투쟁의 시작인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원주(횡성)지역지부 강당에서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투쟁계획과 노동자대회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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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주목받던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제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자극적인 주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국가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개선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본래 목적과 방향을…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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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 노인 실업급여 적용 촉구
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극 모색해야 노인단체들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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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
“산업 전환 시대에 더욱 늘어날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제2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1차 정책간담회가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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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노조운동, 굳이 ‘전략’이 필요할까?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이번에는 노조운동이 과연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자 중에는 당연한 걸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운동이라는 것이 미리 각본 짜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조직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기록이 남겨지면 다른 노동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되어 있다…
서정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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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노동개혁의 명분 삼으려는 국제 콘퍼런스 백지화돼야”
사회적대화 25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참석 요청에 불참 통보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사회적대화 25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국제 콘퍼런스 참석 요청에 불참을 통보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11일~12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 및 국제 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를 병행 개최한다며 한국노총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이날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사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 위…
서정혜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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