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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3일 0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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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 건설업계 경기 악화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서, 도 직접 확인제 등 확대시행 할 것
-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필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241111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1)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
오예자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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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강력범죄에 노출, 인간방패 ‘무도실무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직 무도실무관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정기 공공연맹 법무부노조 위원장 2024년 9월 넷플리스가 “무도실무관”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가 비영어권 공식순위에서 3주간 1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배우 김우빈씨가 무도실무관 역을 맡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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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한계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됐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일컫는 소위 ‘공무직(公務職)’ 노동자의 사용도 이러한 공무의 민간화의 하나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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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한국노총,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강력 규탄”
8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에 대한 성명 내
11월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사…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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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10월 25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을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용인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에 제정된 용인특례시 이동노동자…
오예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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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개최
공모부문 전시 및 경연부문 본선대회 이후 시상식 함께 이어져
“노동문화 소통의 계기 만들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 이하 지역본부)가 주최한 「부산시민을 품었다, 제1회 노동문화제」 경연대회가 9월 10일(화) 오후 2시 허심청 2층 대청홀(동래구 온천장로107번길 32)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노동문화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올바른 노동의 가치에 대해 ‘문화’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사진전 ▲노동문화 포스터전의 공모…
오예자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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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2024년도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용인관내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55명 선발하여 꿈과 희망을 전달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에서는 4월 20일(토) 용인관내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장학생 및 학부모 내.외빈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장학생단체사진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총 55명으로 관내 근로자 자녀 및 비정규직 자녀, 특수고용노동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자금지원을 위한 대학생에게 년200만원의 장학…
오예자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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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맞손
○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도내 건설업 유관기관 및 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협력
○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성장 지원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1).jpg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과 ‘건설공…
오예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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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한국노총, ‘2024년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 개최
16개 시도지역본부 순회하며 헌혈 캠페인 진행할 예정
한국노총이 생명 나눔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8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2024년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했다. ▲ 현판 전달식(왼쪽부터 /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은 한국노총과 한마음혈액원,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
오예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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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인 한국은행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와 맞벌이…
오예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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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노총답게 총선 임하고, 총선 이후의 싸움 준비해 나갈 것”
한국노총-진보당, 대표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은 3월 12일(화) 오후 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보당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진보당과의 대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7대 핵심입법 과제 및 주요 의제 ▲회원조합 주요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제22대 국회 정책협약 제안 ▲기타 노동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노총 …
오예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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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한국노총의 선택을 승리하는 선택으로!
한국노총,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총선요구, 야당 ‘총선공약에 반영’ · 여당 ‘사회적 합의가 우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년연장, 주4일제 도입 등 한국노총의 총선정책 요구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대체적으로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의 총선방…
오예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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