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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2일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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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2016년 1월11일 새해 벽두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2015년 9월15일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2015년 9월 그는 한국노총의 협상 실무 책임자로 정부·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합의 체결 다음날 노동계와 합의가 안 된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고, 그해 연말에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서정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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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길”
한국노총, 영화 ‘다음 소희’ 단체 관람
한국노총이 콜센터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여의도 CGV에서 영화 '다음 소희'를 단체관람했다. 관람 후에는 정주리 감독과 콜센터 현장 노동자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영화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소희’가 무슨 이…
서정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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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여당 환노위 위원, 반대 의사 표시 뒤 퇴장··· 야당 단독 처리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 범위를 확대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서정혜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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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사회적 대화는 대화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한국노총 28대 집행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열려
김동명 위원장, 정부 정책의 들러리 서는 일 없을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부부간에도 관계가 소원해져서 대화로 복원하려는데 남편이 가계부 갖고 와보라며 자꾸 추궁하면 대화가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대화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갖춰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방문해 노동이 없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
서정혜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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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서성란 부위원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 여성 노동권익 증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부위원장은 20일(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이하 여지연) 경기도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230221 서성란 의원,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1) 서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7대 류현숙 이임 지부장과 제8대 황의숙 취임 지부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지연 경기도지…
서정혜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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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플랫폼노동자 88.9%, ‘심각한 물가인상 체감’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노동자 실질임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돼가사플랫폼노동자 시간당 임금 8,700원, 택시플랫폼노동자 8,100원코로나19 엔데믹… 과업량 음식배달노동자 20.2% 감소, 가사노동자 62.5% 증가고물가시대, 불안정노동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정보수 협의체 구성 필요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end…
서정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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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반노조 국민정서 극복위한 성찰과 연대 강화 필요해”
한국노총, 2023년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일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운동방향 및 대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며 "잘 경…
서정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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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개정안 국회 재고 요구 철회 성명 내
한국노총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재고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 작년 5월 1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
서정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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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권성동은 악선동 중단하라!
노동조합비와 국고는 별개 사항…국고 및 시‧도 지자체 지원금 회계감사 거부한 적 없어
한국노총이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에게 악선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은 돈이 1,500여억 원이 넘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스러움은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언론이 양대노총이 수천억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회계자료 제출을…
서정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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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간담회 열려
김동명 위원장, "복지·정년·연금 등 같이 협력할 부분 많아"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간 간담회가 17일 오후 3시 대한노인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노조 및 사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지부(이하 노조)는…
서정혜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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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한 3차 지침 시달
“정부, 노조운영에 대한 월권적이고 위법한 개입 행위 즉시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17일 산하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한 3차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추가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결과 발표 후, “자료를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
서정혜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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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
광주고법, 2심서 의료 공공성 해친다고 판단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공공의료 체계 내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16일 환영 성명을 내고 모든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 및 의료영리화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 작년 10월 5일, 강원도 …
서정혜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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