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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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 도로 확·포장,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개보수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 자부담 비율 낮추고 기숙사 건립 등 지원한도액 상향해 기업 재정부담 경감
- 분야에 따라 사업비 70% 지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80%까지 지원
-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스템 확대 추세에 발맞춰 화상회의실 구축 등 신규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앞서 도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

김완규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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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의제는 어디에? 인기글

2022년 제1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열려

대선에 평화·통일 의제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차기 행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노총은 1월 20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통일위원회를 열고, 통일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남북관계 전망 관련 “향후 남북관계는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되었으나,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의제가 거…

김완규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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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도입 필요” 인기글

-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
-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여성 노동에 대한 비가시화된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인식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가 14일(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20118 신정현 의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도입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김완규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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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해 재편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공급자와 정부 중심의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 비판 공동 논평 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지난 해 2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김완규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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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1월 7일 ~ 1월 24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
- 감정노동자 지원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활동 등 추진

경기도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노동정책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감정노동자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사회복지사업법 …

김완규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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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직 노동자 목소리 적극 대변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건설기업사무연맹 직가입 승인

한국노총이 건설사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인준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건설기업사무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기업사무연맹, 위원장 조재민)의 직가입을 승인했다. 한국노총 직가입 조직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건설기업사무연맹은 건설사무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건설사무직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

김완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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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빠진 정치기사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매일 정치기사가 쏟아지지만 이것이 정치의 전부일까 의문이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후보자 검증과 정치세력의 대응 보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으리라. 다만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예산과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행정권의 수장을 선출하기 때문이지, 권력 쟁취 그 자체만이 목적일 수 없다. 그런데 정작 대표 선출 이후 입법과 예산이나 집행에 관한, 정치 과정을 다룬 보도는 찾기 어렵다. 그보다 정당이나 정치인 간 설전이나 태도 …

김완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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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거부 선심성·감세 경쟁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가 대선후보들에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대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선후보들 간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만 난무해 '사상 최대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김완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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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여건 개선에 앞장 설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단체 모집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단체 모집(~1월 21일)
○ 노동·외국인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4곳 선정, 1,000~1,500만 원 보조금 지원
- 서포터즈 운영하며 취약 외국인노동자 발굴, 생활·노무분야 상담 등 지원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노동 형태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산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 애로사항이나 노무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됐다.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각 2개 단체씩 총 4개 단체가 운영 기관으로 참여, 모두 34명의 서포터즈…

김완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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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인기글

○ 올 1월 전국 최초 시행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효과 연구 실시
- 정책추진 효과분석 및 제도보완 통한 전국 확대 방안 모색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등 내년 5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착수
○ 2021년 11월 기준, 도내 1,6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9억4천 만원 지원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 내년에도 대상자 늘려 2,085명에게 지원 계획

경기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의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단기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며, 이미 이달 착수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김완규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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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인기글

-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위향상 기대 -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강태형 의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김완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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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대법원 탄원서 제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김완규 |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