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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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 대응지침 시달 인기글

서류제출 요구하는 위법한 월권행위, 법률대응 할 것

한국노총이 6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은 △비치 대상 항목은 확인 사진과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항목별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은 미제출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서정혜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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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올해 참여시군 확대 인기글

○ 경기도 지난해 24개 시·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 신규 조성 109개소, 지하에서 지상 이전 등 장소이전 41개소, 개보수 274개소 완료
○ ’22년 24개 시군에서 ’23년 27개 시군으로 사업참여 시군 확대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안성시+A아파트+휴게시설(화장실+개선)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

서정혜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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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은 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서현옥(더민주, 평택3), 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특…

서정혜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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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생임금위원회는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 인기글

‘상생’으로 포장한 임금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한국노총이 ‘상생임금위원회’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라며,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서정혜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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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정 대립 시기, 비상한 각오로 돌파 해야” 인기글

제28대 신임 집행부, 올해 활동 방향 ‘투쟁’ 중심으로

한국노총 제28대 신임 김동명 집행부가 1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첫 전간부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17일, 제28대 임원선거에서 김동명-류기섭(위원장, 사무총장)후보가 당선된 지 보름만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 탄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또 노골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 3년의 어려움 이후, 노정 대립의 시기가 바로 찾아온 만큼 올해 활동 방향은 투쟁을 중심…

서정혜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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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노조의 자주성 해치는 월권행위 중단해야” 인기글

1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공문 발송’에 대한 성명 내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15일까지 제출해줄 …

서정혜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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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얀마 민중의 침묵파업에 함께 할 것" 인기글

미얀마 군사 쿠테타에 저항하는 '침묵파업' 2년 째를 맞어

한국노총이 미얀마노총(CTUM)이 조직하는 '침묵파업'(silent strike) 시위를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테타(반란)가 일어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를 강제로 해산시킨 뒤 권력을 찬탈했다. 2020년 11월에 치뤄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승리한 뒤, 군부에 요구한 군부 의회 의석 25%&…

서정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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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연금개혁 존재할 수 없어” 인기글

보수정권과 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는 그만해야

한국노총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적극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첫 결과라며 재정계산의 기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존재하지 …

서정혜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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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쪽박까지 깨는 것 인기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해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쪽박까지 깨는 행태”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5대 일자리정책 패…

서정혜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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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용자 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여원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계와 동일기준 감사 촉구

한국노총이 사용자단체의 정부지원금에 대해 노동계와 동일기준으로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연 약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지원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대노총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한국경총의 2022년 지원금만 116억 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

서정혜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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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인기글

○ 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시흥청소노동자+힐링교육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

서정혜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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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후퇴, 결코 용납 못 해”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현대약품노조와 간담회 진행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투쟁사업장 방문이 계속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현대약품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대약품노조(이하 노조)는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이다. 현대약품 노사는 2022년 임단협 체결에 실패했다. 사측이 임금동결·삭감, 영업·생산부 직원 감축 및 외주화, 연차휴가 축소 등 무리한 노동조건 후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해…

서정혜 |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