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41

2024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탄압 4종 세트, 즉, ‘노조 때려잡기’(폭력연행, 압수수색 등 극단적 공권력 남용), ‘노조 꼬투리 잡기’(노조 회계 감시 등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 ‘노조 왕따시키기’(각종 정부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에서 양노총 배제), ‘노조 갈라치기’(노조 간 분열 조장 및 이간질)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

오예자 | 2024-03-08

240

한국노총,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인기글

변화, 행복한 미래로의 여(女)정(正)”

한국노총은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월 8일(수)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여성노동권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 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뒤엉킨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들까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무엇보다 여성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

오예자 | 2024-03-08

239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인기글

한국노총-한국노동공제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고 개별 정책들 또한 형식적이거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아 당사자들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형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

오예자 | 2024-03-06

238

고용보험제도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고용안전망 강화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내

고용노동부가 2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526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과는 2023년 고용보험 총 지출액 16조 9천억 원 대비 0.31%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집중조사했다고 밝힌 실업급여 11조 5,706억 원, 육아휴직급여 2조 1,006억 원…

오예자 | 2024-02-23

237

용인문화재단, 이금희와 함께하는 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 인기글

- 소통의 아이콘 아나운서 이금희의 강연과 클래식 콘서트의 특별한 만남 -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늘 3월 16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를 개최한다. 이금희 아나운서 는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의 상설 공연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통의 아이콘 이금희 아나운서의 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과 클래식 연주를 결합한 특별한 콘서트다. 3월 16일에 진행 예정인 첫 공연에는 ‘이야기가 있으면 당…

오예자 | 2024-02-15

236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과 과제 인기글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의회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대응 시 애로사항을 알아본다. 이어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관계, 지방의회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노조의 지방의회 대응 필요성은?대한민국 국회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 못지않게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

오예자 | 2024-02-14

235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의 문제점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2024. 1. 27)을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처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

오예자 | 2024-02-14

234

현시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인기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작년 12월 북쪽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삼엄하기 짝이 없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김정은은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 면밀히 주목해 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

오예자 | 2024-01-31

233

의대 정원 3천 명 증원하고 공공 의대 설립하자 인기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최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두 달 전 현 교육여건에서 2,151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던 의과대학들이 350명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꼼수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정부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 확충이냐 재배치냐를 두고 의사단체와의 지리한 대립을 끝내고 구체적 증원 규모로 논의가 …

오예자 | 2024-01-31

232

2023년 회고와 평가, 2024년 노사관계 전망 인기글

유정엽 정책1본부 본부장

2023년이 저물고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는 윤석열 표, ‘반노조’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그로 인한 노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로 지칭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MZ세대 등 반대여론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에 변경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 …

오예자 | 2024-01-31

231

경기도,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대학 공개모집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소재 대학 대상으로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대학 공모
-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노동인권 특강 개설,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교 내 학점인정 정규과목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함양과 노동문제 해결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67)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사업’은 노동 관련 법률과 노동 현안 등을 다루는 교양강좌(학점인정)를 대학 내에 개설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

오예자 | 2024-01-28

230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인기글

작년 12월 인덕원~동탄선 전 구간 착공 시작…26일 경기도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이 의원, “인동선 착공 현실화,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위해 모든 역량 쏟을 것”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IMG_0684_저화질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

오예자 |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