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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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엠’, 안전보건 혁신 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돼

한국노총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혁신사업(이하 안전보건 혁신사업)’에 대한 최종성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 안전보건 혁신사업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심사 결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비엠’이 안전보건 혁신 사업장으로 최…

서정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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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과 착취에 다름없어” 인기글

29일, 시멘트 운송거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정부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0일 전, 11월 1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여당과 국회가 나서서 극한상황까지 가기 전 사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요구는 외면한 채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 …

서정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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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저하하려는 의도 가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해산하라! 인기글

29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 주장해

한국노총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활동을 멈추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9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고 대부분은 임금체계가…

서정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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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심각’ 단계 발령…경기도,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인기글

○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
- 정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
-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 수단 마련 등 역할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도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서정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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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인기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
- 도,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경기도청+전경(1)(19)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

서정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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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인기글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노동부에 제출 해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

서정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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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노동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기글

한국노총, ‘기후위기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 개최

한국노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시도지역본부‧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환경부 참고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해 ①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②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정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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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논의 시급해" 인기글

실질 은퇴 연령 남녀 72.3세로 퇴직 후 노동시장에 20년 이상 잔류해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야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등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연급수급 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

서정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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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간 개편 논의 아닌, 기업 입장 대변한 간담회” 인기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오늘(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대해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간담회라며, 향후 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밝힌 노동시간 유연화 내용을 일부 보강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

서정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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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 복구와 회복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 인기글

2022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개최

15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L20(The Labour 20) 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L20은 G20 정상회의 회원국의 노동조합과 국제산별연맹협의체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글로벌 노동운동의 핵심 메시지를 채택하여 G20에 촉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함께 강력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A New Social Contract …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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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ㆍ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 인기글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 불발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의대설치법'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11월 15~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공공의대설치법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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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2년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한국노총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위원회 안건(▲여성위원회 총회 일정 ▲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 방안 ▲공로패 수여)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산별이나 지역본부…

서정혜 |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