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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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인기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
- 도,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경기도청+전경(1)(19)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

서정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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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인기글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노동부에 제출 해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

서정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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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노동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기글

한국노총, ‘기후위기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 개최

한국노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시도지역본부‧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환경부 참고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해 ①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②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정혜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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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논의 시급해" 인기글

실질 은퇴 연령 남녀 72.3세로 퇴직 후 노동시장에 20년 이상 잔류해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야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등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연급수급 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

서정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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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간 개편 논의 아닌, 기업 입장 대변한 간담회” 인기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오늘(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최한 근로시간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대해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간담회라며, 향후 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밝힌 노동시간 유연화 내용을 일부 보강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

서정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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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 복구와 회복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 인기글

2022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개최

15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L20(The Labour 20) 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L20은 G20 정상회의 회원국의 노동조합과 국제산별연맹협의체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글로벌 노동운동의 핵심 메시지를 채택하여 G20에 촉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함께 강력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A New Social Contract …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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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ㆍ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 인기글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 불발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의대설치법'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11월 15~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공공의대설치법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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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2년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한국노총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위원회 안건(▲여성위원회 총회 일정 ▲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 방안 ▲공로패 수여)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산별이나 지역본부…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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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없는 밀실 논의, 연금개악 초래해"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체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 연금특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 안건으로 가입자대표를 배제하고 민간전문위원회 구성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시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n…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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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해 인기글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청원 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할 계획

한국노총이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 운동과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수진 의원(비례) 블로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단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방…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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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노동공약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배제’ 질타 인기글

○ 경상원, 양평 이주로 인한 직원 주거 및 교통복지 보장되고 있지 않아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김동연 지사, “등잔밑이 어두운 상황”
○ 공공기관 이전,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아 설득력 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이용호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지사 인수위원회 노동분야 공약을 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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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인기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221114 김미정의원,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

서정혜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