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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2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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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국민 참여없는 밀실 논의, 연금개악 초래해"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체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 연금특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 안건으로 가입자대표를 배제하고 민간전문위원회 구성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시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n…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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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해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청원 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할 계획
한국노총이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 운동과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수진 의원(비례) 블로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단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방…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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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이용호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노동공약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배제’ 질타
○ 경상원, 양평 이주로 인한 직원 주거 및 교통복지 보장되고 있지 않아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김동연 지사, “등잔밑이 어두운 상황”
○ 공공기관 이전,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아 설득력 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이용호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지사 인수위원회 노동분야 공약을 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
서정혜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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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221114 김미정의원,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
서정혜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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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취약계층 월동준비, 사랑愛김치와 함께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랑愛김장나눔행사’ 개최
한국노총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저소득가정을 위해 김장김치 12kg 400박스와 1천 9백여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하 재단)은 11일 오전 9시 오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랑愛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가 주최했으며,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거주 북한 이탈주민과 저소…
서정혜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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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시간에 따라 급식비,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 차별 존재
○ 일부 학교 시설관리감독·단속 직원 노동부 미승인, 임금체불 문제 시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21111 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의 차별 없어야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서정혜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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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허원 도의원 “안전사고 수습조치 보다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
○ 경기도건설본부 행감서 “공공이 민간보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앞장서야”
○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 외부용역 위탁시스템 보다 전담부서 직접 운영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1일(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수습 조치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221111 허원 의원, 안전사고 수습조치 보다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김동연 도지…
서정혜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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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2022 국회가 할 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99%상생연대, ‘11.9 경제민주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가 지금의 한국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주장하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1.9 경제민주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2020년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재…
서정혜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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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여성가족부 폐지' 즉각 철회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 조직 출범해
10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여성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8일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전국 …
서정혜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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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유령신분 ‘공무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노총,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국회에 공무직 예산 재편성과 공무직 전담 조직 설치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해 역할을 촉구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부는 40만이 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내년도 임금 2.2%, 명절 상여금 10만 원 인상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사실상 공무직 노동자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처지는 전과 별…
서정혜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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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 사라진 갈매IC 사업비 260억 사업독촉 등 시정방안 촉구
○ GH 앞에서 멈춘 경기도의 노동 존중
○ GH 공공임대 시공평가 시 하자처리 요소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6)은 8일(화) 경기 도시주택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221108 유호준 의원, GH 노동탄압행위 경고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서정혜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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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 평택 물류창고 순직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 2022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서 현지감사 진행
-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 필요
- 전통시장 내에 ‘보이는 소화기’ 추가 설치 및 화재예방 대책 강구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소방대원 치유 프로그램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화)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221108 정동혁 의원, 평택 물류창고 순직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방대원 안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전통시장 같은 화재취약 지역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상후…
서정혜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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