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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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론화 나선 경기도, 20일 국회 토론회 인기글

○ 경기도, 20일 오전 10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참여
○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국가 차원 제도적 방안 마련 논의
-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사례발표 성과 중심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과 관련,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취약노동자 국회토론회 포스터취약노동자 국회토론회 포스터취약노동자 국회토론회 포스터취약노동자 국회토론회 포스터취약노동자 국회토론회 포스터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김완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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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부실업체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인기글

- 용인시, 부실시공·현장노동자 임금체불 등 문제 예방 기대 -

용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201210_시청전경 (1)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월1일부터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

김완규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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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영세 제조업 등 중소 사업장 대상 인기글

○ 도, 4~12월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추진
-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도내 민간 중소 사업체 취약노동자 대상
- 민간부문 취약노동자와 사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 방식의 사례조사 실시
○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까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의지 확산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를 추진, 도내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경기도청+전경이번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도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그간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김완규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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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인기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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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진석 의원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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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열렬한 호응 속 121개 단지 최종 선정 인기글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121개 단지 선정
- 휴게실 없던 곳 새롭게 휴게실 조성,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다수 포함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의 개선의지, 입주민 지지 적극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9일 발표했다.경기도청+전경‘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1월 29일~2월 26일 공모 결과, 총 542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중 1차로 243개 단지가 뽑…

김완규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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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백군기 용인시장과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 관련 면담 가져 인기글

1. 6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과 요양보호사노동조합 김영범 용인지회장은 필수 노동자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이 절실한 상황에 동감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2. 백군기 시장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시기뿐만이 아니라 평…

김완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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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교육비 무료! 훈련수당까지 지급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훈련기관서 4~10월 총 1,981명 대상
- 타일, 건축목공, 철근 등 건설분야 전문훈련기관의 현장기능중심 교육 운영
- 기업연계맞춤형 경기도기술학교 직영교육도 운영‥협력업체 근무 기회 제공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3주)에는 현장실습비 지급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을 무료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은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9년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겪…

김완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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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210402성수석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사진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

김완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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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인기글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김완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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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 기대” 인기글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31일 공개
- 도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하는 표준안 제시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회계감사, 수선적립금 등 달라진 내용 반영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 정보공개요청 서식 등 반영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경기도청+전경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김완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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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절반이하로” 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인기글

○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5대 주요방향 설정
- ①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②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③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④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⑤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참고자료]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김완규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