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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2일 08:34:58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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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습 중심 안전교육으로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 습관’ 키운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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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한 배달 서비스 생태계 조성 위한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 추진
- 1회차 남부권역(9일) 25명, 2회차 북부권역(15일) 25명 총 2회 50명 대상
- 면허시험장 이용 상황별 주행 실습위주 교육‥배달노동자 안전 운행 습관 형성
- 수료자에 안전 장비 구매비 지원‥벌점감경교육 및 특화교육도 병행 추진

경기도는 안전한 배달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2022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의 일환이다.특히 배달노동자들이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별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이번…

서정혜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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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비즈니스센터 상하이 대표처 소장, 낙하산 인사 의혹”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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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모씨, 중국어 능력 미달 및 업무와 무관한 경력 보유자로 GBC 상하이 소장직에 부적합
○ 작년 행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은 올해 5월 인사추천위를 통해 강씨 재임용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4일(금)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상하이 대표처 소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221106 이용호 의원, '경기도비즈니스센터 상하이 대표처 소장,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이용호 의원은 “부산 사상구 구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전대통령 국회의원…

서정혜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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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8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들불 총투쟁을 진행하며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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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국회는 지난 7월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 개악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시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윤정부의 [국정과제 42]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제도 개편안 마련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명시해 놓았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회적 합의’가 명시되지 않아 정치적 야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

서정혜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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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정년정책을 통해 우리 제도를 생각한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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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정년제도, 다른 효과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양국 제도나 문구는 일견 유사해도 제도 효과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의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

서정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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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통제받는 플랫폼노동자?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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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63.8% 강제 배정 미이행 후 불이익 겪어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법 제정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배정받은 일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에 노출된다는 것이다.현재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미국의 ‘알고리즘 …

서정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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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MZ세대도 ‘반대’한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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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국민 1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20대 63.6%, 30대 62.3%로 반대 월등히 높아-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0.7%, 도입되더라도 임금 격차 해소 도움 안 될 것 58.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무성과급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이 58.6%로 높게 나타…

서정혜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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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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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
○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는 11월 1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실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표 박희정)와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22110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담회 사진금일 간담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방식이 위탁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으로 민간과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생겼던 논란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고…

서정혜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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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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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추모에 동참하기로

한국노총이 11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1일 오전 전간부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의미로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노동자대회 취소에 따른 후속 대응은 빠른 시일내에 중…

서정혜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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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군사 행동 중단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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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한국노총 등 전국 703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열리고,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 등…

서정혜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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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업무 핑퐁 현상’ 막기 위해 ‘업무 총량’ 낮춰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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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학교 내 ‘업무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총량에 대한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내 대표적인 업무 갈등으로는 환경정화, 정수기 관리,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학생안전관리업무, CCTV 관련 업무,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구성원 간에 업무분장 및 책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

서정혜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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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쉴 권리 보장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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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공론화됐다. 정부가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기숙사 비용 또한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혜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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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추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철회 촉구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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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까지만 인정되는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역시 해외 건설현장은 연간 18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의 경우는 최근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이 제도를 아예 항구적으로 …

서정혜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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