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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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담당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한국노총 마크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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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인기글

○ 도,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당한 군포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 도,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등 아파트경비원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청+전경(25)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김완규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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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210114 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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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강부약 실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인기글

○ 도, 올해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배달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배달노동자 안전 의식 강화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
○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재해예방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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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인기글

○ 도, 올해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
- 도내 대안학교 학생, 군 장병, 학교 밖 청년·청소년 등 대상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도 도입
○ ’21. 1. 13. ~ 25. 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사업비 4,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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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세 사업장·취약 노동자 역량강화 위한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 대상 교육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 도입
○ 1월 25일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2,000만원~3,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 우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

김완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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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당면한 사회갈등 문제 및 불공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인기글

제10대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지난 8일 제1정담회실에서 소위원회별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최갑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8), 이진연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송영만 소위원장(더민주, 오산1), 김영준 소위원장(더민주, 광명1)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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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인권 감수성 키울 대학 ‘노동권 강좌’ 개설 지원 인기글

○ 도, 올해 10개 대학 대상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 추진
-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학 1곳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 비대면 강좌, 예비졸업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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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 한파에도 노동자·영세사업주 든든한 도우미 역할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
- 체불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1,362건 노동상담 지원
-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 설치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성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다. 더욱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

김완규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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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부터 산업재해까지 노동상담 사례 한눈에‥경기도노동권익센터, 사례집 발간 인기글

○ 도, 2020년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 지난 1년간 대표적인 노동상담 1,329건 심층 분석한 내용 수록
- 체불임금, 징계해고, 차별,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휴일휴게, 4대 보험 등
○ 도내 학교, 산하기관, 시군, 노동 인권단체 등에 사례집 500권 배포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주요 노동상담 사례를 담은 ‘2020년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휴일휴게, 근로계약, 징계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 1,329건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수록해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쉽게 참고할 …

김완규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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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사납금 탓 더 어려워··· 법인택시도 지원금 100만 원 줘야" [산업/노동] 민주택시노조 "법인 택시기사, 운전에 시달려도 사납금조차 못 채울 지경" 1월 1주 주요 제조업 …

김완규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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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세상 실현” 이재명, 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인기글

○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021년 1월부터 시행
-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 이재명 지사 정책의지 반영
○ 5%~10%까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차등 지급
- 올해 지원대상, 도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총 1,792명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

김완규 |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