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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1:51:57
노동뉴스
195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양대노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후, 국회앞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중…
김완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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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 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 등 대책마련 돌입
-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도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
○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군 및 읍면동과 연계해 면밀한 전수점검 실시
- 태스크포스(TF)팀 구성해 상황점검, 현장파악 등 추진
○ 이재명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 없어‥실태조사 토대로 이주 노동자들이 안정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숙소 점검1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
김완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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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중대재해 발생 시 하한선이 있는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필요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의견 국회 전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 자유형이 있어야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한 징벌적 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n…
김완규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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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한국노총,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의사 국시 재응시 고려’ 발언 규탄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국노총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시 재응시 고려’ 발언을 규탄했다. 이는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 막은 반사회적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뜻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에서 “권 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의구심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
김완규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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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필수노동자의 추위에 지친 몸 녹일 ‘강추위 쉼터’ 28일부터 운영‥코로나19 방역 강화
○ 경기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올해 12월 28일 ~ 내년 3월 5일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기능 유지 위해 대면 노동하는 필수 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보장에 초점
○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1일 1회 소독 등 각 기관별 방역조치 철저 준수
최근 영하를 맴도는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
김완규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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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김영해 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본격화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23일(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nb…
김완규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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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2020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개최
한국노총이 조직 내 여성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성간부의 조직력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도심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주제는 ‘여성과 일, 노조와 여성간부의 과제’로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의를 맡았으며, …
김완규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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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도 시군종합감사 갈등 점화
2020년 12월 16일 경기도 내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연맹체인 경기지역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시군구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연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먼지털이식 실적을 위한 감사였다고 꼬집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는 무…
김완규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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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한국노총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반대?
정부입법방식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하는 것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게 얼핏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데, 속사정이 있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18차 일자리위원회가 서면회의로 열리는데, 고용노동부가 느닷없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을 안건에 상정했다고 …
김완규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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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한국노총 2021년 공동임단투지침 1차회의 개최
코로나19 고용위기와 노동법 개정에 대응하기로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정법률 시행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2021년 공동임단투지침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노동법 개정에 맞서 내년도 임단투지침을 세우기로 논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단체협…
김완규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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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
-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촉구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2월 16일(수)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216 이필근 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지급 촉구 기자회견 …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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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노동법은 ‘신분법’?
현재의 노동법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보호 못하고 있어
한국노총,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다양한 형태 노동자 보호 못하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성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노동법은 ‘신분법’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다. …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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