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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12일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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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부담완화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제' 필요
한국노총,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산재노동자 부담완화를 위해 요양급여 결정 이전 발생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우선 처리하고 업무상 재해 결정 이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재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175.8일로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직업성 암의 경우 2020년 334.5일로 거의…
서정혜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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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하반기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할 것”
한국노총 위원장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 6번째로 항공노련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했다. 2022년 한국노총 하반기 운동방향과 1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계획을 알리는 한국노총 위원장 순회 간담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항공노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서정혜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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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협상도, 투쟁도 할 수 없어”
한국노총 위원장-교사노조연맹 간담회 열려
11.5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적 역량 결집 강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간담회가 24일 13시 20분,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9월 19일 회원조합 순회간담회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노동을 자본에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반노동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그 일환…
서정혜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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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11.5 전국노동자대회' 총집결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자
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고무산업노련 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13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천관욱, 이하 고무산업노련)과의 간담회에서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 결의를 모으기 위해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 중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 부르며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과…
서정혜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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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이용호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제노동위 이용호 의원, 청소년 범위 확대로 촘촘한 안전망 기대돼
- 노동 존중 경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220923 이용호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이용호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서정혜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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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건설현장 편의시설(화장실) 점검 실시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적극 지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 8. 22.부터 2022. 8. 31. 까지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경기_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_전단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인분을 현장(천장, 벽)에 방치한 후 마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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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반쪽 중대재해처벌법도 약화시키려는 여당 규탄나선 민주노총, 토론회 개최
기소 1건, 중대재해처벌법 초라한 성적표
정부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도 2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소 1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약화시키려하자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200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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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철밥통들의 앓는 소리?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leeseyha@naver.com)
한 달에 한 번 상담소의 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해 부천 원미구의 한 농협 점포를 방문한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점심이 지나 오후 2시쯤 농협 점포를 방문하면 내 앞으로 4~5명 정도의 대기 인원이 있다. 대출 상담을 하는 2명의 여신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입출금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3명 남짓이다.직원 한 명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대기하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고객 한 명당 최소 5분에서 …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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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화학노련 간담회 개최
2022년 한국노총 하반기 운동방향 설명과 11.5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적 결집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회원조합 간담회가 22일 오전 11시 4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화학노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탕, 삼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만약 이러한 정책…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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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 식수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누가 일을 하려 하겠는가
○ 김옥순 의원, “교육감이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주길...현장 맞춤형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220922 김옥순 의원 …
서정혜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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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홍보하는 경기도 청년정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크루’ 활동 시작
○ 20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말까지 활동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크루’ 발대식 열어
- 경기도 청년 20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크루’로 활동 개시하고 향후 활동 일정, 활동 매뉴얼 및 사전 교육 등 진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주요 청년 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활동 적극 펼칠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일 경기도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크루’ 활동 발대식을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약 140여 분간 개최된 발대식에는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크루 20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도청+전경발대식에서는 1부 잡아바 크루 위촉식 및 2021년 우수 서포터즈 사례 발표와 2부 사업 홍보 활동을 위한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리시) …
서정혜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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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택시협동조합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시·도의 협동조합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 최저임금 판결과 고령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택시협동조합에서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파행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20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
서정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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