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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2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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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문제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요구
한국노총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안에 대한 핵심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11월 24일(화)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등 타임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
김완규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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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도, 공정한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 보호…관련 예산 59억 증액
○ 경기도 계약심사,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권리 보장에 앞장
○ 노동자 권익과 도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59억 원 증액
경기도가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흔히들 계약심사는 책정된 예산을 깎는 과정이라는 오해를 하는데 반해 이는 예산을 늘린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청+전경(32)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액 예산은 59억 원…
김완규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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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현장의 힘으로 노조법 개악안에 강력하게 맞설 것
김동명 위원장, 정부안은 노동3권을 훼손하는 분명한 개악안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압박해 노조법 개악안 처리를 막고, 한국노총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개악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그럼에도 개악안이 상정·처리될 경우 국회 앞 농성 및 릴레이 집회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
김완규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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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기간제·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정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정부가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
김완규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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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국제노총(ITUC),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대한민국 국회에 서한 발송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노조법 개정안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제노총(ITUC)이 대한민국 국회에 '지체없는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 철회'가 담긴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17일(브뤼셀 현지시간)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LO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완규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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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18일(수)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01118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
김완규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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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도내 철도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사고 미리 막는다‥19일부터 안전관리 합동점검
○ 경기도, 도 시행 철도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도봉산옥정선 5개 현장 대상
○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합동 점검반 투입
- 점검내용 :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 등
경기도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5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활동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공사현장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각종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겨울은 폭설·한파는 물론,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별…
김완규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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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은 취약노동자 1천명 넘어‥일용직 노동자 43%
○ 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현재까지 1,011명에게 2억3,253만 원 지원
○ 12월 11일까지 접수‥단시간·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
- 7월부터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
○ 취약노동자가 생계부담 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 차단토록 노력
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 11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김완규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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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안혜영 의원, 불성실한 자료제출-노동국 행감 불가능
경기도민을 우선하지 않는 각종 사업-강도 높게 지적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의원은 16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을 우선하지 않는 각종 사업의 비효율적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헤영 의원 ○ 안혜영 의원은 “앞서 노동국장님은 소규모현장과 위험에 처한 사각지대를 우선하는 경기도 정책사업을 시행하겠다면서 각종 노동자 휴게 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소관인 대학교 10…
김완규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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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도,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홍보 이벤트 개최
○ 기간 : 12월 1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총 46명 시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재치상 30명)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
김완규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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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허 원의원, 소통협치국에 산하기관 노동인권 증진 당부 및사회적경제 물품 테스트베드 마련 강조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3일(금) 경제위 소관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 노동인권 보호·증진 및 사회적경제기업 야시장의 특색 마련을 주문했다. 201113 허원 의원, 소통협치국에 산하기관 노동인권 증진 당부 ○ 허 원 의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故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한 말씀 드리…
김완규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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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실효성에 의문
특고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 마련해야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대책에서 택배업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
김완규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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