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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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무조정실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 내

한국노총이 국무조정실의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양대 지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쉬운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와 재계가 그동…

서정혜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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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회하라!” 인기글

8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가 8월 7일,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되…

서정혜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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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 지평 열렸다! 인기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표준단체협약 체결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택배노사는 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해 10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통하여 올해 7월 7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번에 체결된 표준단체협약은 사회적 합의인 주 60시간 준수를 위해 배송…

서정혜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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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학부모들이 뿔났다! ‘취학 연령 하향정책’ 즉각 철회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집회’ 개최

교육부는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빠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안'(이하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박다솜)은 2일 오후 3시, 용산…

서정혜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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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평가: 노동시간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정혜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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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의로운 전환과 젠더 인기글

정은아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아래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인데도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각각 44%, 14.5%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변화에 따른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개인적 부담 증가, 노동생산성 급락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경제·금융위기까지 일으…

서정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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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인기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세제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감세였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없앰으로써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한다.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이 100여 개…

서정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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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노동자의 노래 인기글

이택주 저 / 레이버플러스 펴냄 / 384쪽 / 2만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노동현장의 이야기 일한전기노동조합 위원장 연주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다가 제삼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한다. 그리고 연주가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던 사업장 노조임원과 간부들은 회사의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연주와 일한전기노동조합은 이를 개인의 사정이 아닌 노동운동 탄압 차원의 중차대한 사건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

서정혜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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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쟁점 및 향후 과제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조건 삭제돼야 4월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

서정혜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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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친기업 반노동의 ‘세법개악안’ 인기글

99%상생연대, ‘2022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99%상생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에만 집중해 세수를 줄이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감경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특혜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

서정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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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인기글

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서정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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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인기글

정치적 야합이 아닌 사회적 합의 보장하는 연금개혁 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이 연금개혁 특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

서정혜 |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