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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9일 18:33:15
노동뉴스
49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금융‧병원‧복지분야 근무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 조직문화진단 결과분석 및 고충처리 제도 운영 논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 7. 20.(수) 조직문화진단에 참여한 금융‧병원‧복지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고충처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 …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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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기고] 노동 문제, 속도전이 통하지 않는 이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간의 체제에서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나라마다 사회 상태가 다른데 제도만 이식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이식하듯 ‘제도 이전’을 할 수 없기에 긴 논의 과정이 변화를 이끈다. 가령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우리와 노동시장·노사관계·정치세력에 비슷한 점이 있어 종종 소개되는데 그 속도와 방식에 생각할 부분이 있다.한일 모두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까지 …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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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민생 안정을 위해 저임금‧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해야
한국노총,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 전달
한국노총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8일, ‘민생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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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개악 들러리?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해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노동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노총…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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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김동명 위원장 – 케말 외즈칸 ITUC 사무총장 후보 화상간담회 개최
케말 외즈칸 후보, 출마 동기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해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국제제조산별연맹) 부사무총장인 케말 외즈칸이 ITUC 사무총장 출마했다. 국제노총(ITUC)는 오는 11월 17일~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제5차 ITUC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기간중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케말 외즈칸 후보 외에 루카 비센티니(현 유럽노총 사무총장)도 출마했다. ▲ 케말 외즈칸(Kemal Özkan, 터키 출생, 현 국제제조산별연맹 사무부총장…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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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한국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ILO 협약위반 제소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이 헌법(제33조)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ILO핵심협약(제98호)을 위반한 정부(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ILO(국제노동…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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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사회적대화’는 중앙과 지역 모두에게 필요가 아닌 필수
한국노총, ‘지역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디지털 산업‧노동 전환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대화가 필요가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7월 19일~20일 1박 2일간 세종시티오송호텔에서 열렸다. …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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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안전배달 생태계 구축
○ 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개시‥19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서정혜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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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경기 ‘산단 청년 노동자 교통비 지원사업’, 올해 상반기 27만 명 혜택 봤다
○ 도, 202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1~6월) 실적 발표
- 누적 지원 기업 수 4만1,775곳, 누적 지원 인원 수 27만1,448명 기록
○ 산단 중소기업 청년(만 15~34세)에게 월 5만 원 교통비 바우처 지원
-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1~6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약 27만 명의 청년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산단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고이미지] 202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교통 여건이 열…
서정혜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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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만듭니다!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출범식 개최
한국노총이 현장 중심의 청년사업 활동강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청년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생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청년활동 강화 및 청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바 있으나, 청년사업 활성화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
서정혜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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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돼야
제55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55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닌, 산재 예방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
서정혜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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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필요
한국노총,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인빈곤율 해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집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생의 연금개혁’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정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의 문제점으로 ▲기금소진 현상을 재정고갈로 호도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서정혜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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