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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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평가: 노동시간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정혜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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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의로운 전환과 젠더 인기글

정은아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아래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인데도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각각 44%, 14.5%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변화에 따른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개인적 부담 증가, 노동생산성 급락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경제·금융위기까지 일으…

서정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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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인기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세제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감세였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없앰으로써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한다.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이 100여 개…

서정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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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노동자의 노래 인기글

이택주 저 / 레이버플러스 펴냄 / 384쪽 / 2만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노동현장의 이야기 일한전기노동조합 위원장 연주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다가 제삼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한다. 그리고 연주가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던 사업장 노조임원과 간부들은 회사의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연주와 일한전기노동조합은 이를 개인의 사정이 아닌 노동운동 탄압 차원의 중차대한 사건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

서정혜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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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쟁점 및 향후 과제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조건 삭제돼야 4월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

서정혜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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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친기업 반노동의 ‘세법개악안’ 인기글

99%상생연대, ‘2022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99%상생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에만 집중해 세수를 줄이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감경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특혜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

서정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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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인기글

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서정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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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인기글

정치적 야합이 아닌 사회적 합의 보장하는 연금개혁 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이 연금개혁 특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

서정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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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금융‧병원‧복지분야 근무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인기글

- 조직문화진단 결과분석 및 고충처리 제도 운영 논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 7. 20.(수) 조직문화진단에 참여한 금융‧병원‧복지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고충처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 …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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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 문제, 속도전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간의 체제에서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나라마다 사회 상태가 다른데 제도만 이식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이식하듯 ‘제도 이전’을 할 수 없기에 긴 논의 과정이 변화를 이끈다. 가령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우리와 노동시장·노사관계·정치세력에 비슷한 점이 있어 종종 소개되는데 그 속도와 방식에 생각할 부분이 있다.한일 모두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까지 …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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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해 저임금‧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 전달

한국노총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8일, ‘민생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

서정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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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개악 들러리? 인기글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해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노동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노총…

서정혜 |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