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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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돼야

한국노총이 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8일 가장 일선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현장사례를 나누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김완규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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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뉴스레터 I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희망 담은 고용, 미래 여는 노동'을 위해 인기글

10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주요 업종별 전망] 9월 5주 주요 제조업 전망 [주요 업종별 전망] …

김완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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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논의 인기글

-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 정담회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들과 만나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현국 의장,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논의 (1)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 및 박명복 경기도공무직지회 준비위원장 등 경기도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노동자 등과 접견했다. 장현국 의장,…

김완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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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기글

정규직 전환에도 공무직 차별 여전해 ‘빛 좋은 개살구’

7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공무직 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공무직 발전협의회’의 무책임한 운영을 규탄했다. 2017년 정규직 전환정책 시행 이후 각 기관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혼재되어 같은 공무직 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이중차별’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

김완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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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분과위원회 새롭게 출발하다 인기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 이하 ‘연합노련’)은 건설분야 노동조합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건설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연합노련 「건설분과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2020. 9. 25. 10: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와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 대의원 수 45명 중 91.1%(찬성41표, 반대2표, 무효 2표…

김완규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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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의 당위성 인기글

기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요 약 빈번하게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가 회사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자본단체에 불과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회사의 경제학적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정치적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김완규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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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인기글

99%상생연대, 코로나19 정책방향 전환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도록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 등이 함께하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발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

김완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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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의 개선과제는? 인기글

중앙연구원,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조직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유사산별·소규모 산별통합, 산별전환 사례로 본 조직구조 변화의 쟁점과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한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별통합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노총 조직의 성…

김완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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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전달 인기글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과 회원조합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언론사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설립한 민간구호단체로,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김동명위원장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수재의연금…

김완규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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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환경사업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기글

성준 강원도연합노조 춘천시환경사업소지부장을 만나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나온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원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제공했던 환경미…

김완규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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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의 세 가지 합의제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단독으로 사건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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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인기글

한국노총,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09월24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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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월 24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

김완규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