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기본소득 연속기획 ②] (반대측) 노동의 대안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한 기본소득 인기글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코비드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지구적으로 고조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몇 개국에서 매우 간소한 방식으로 생계지원이 실시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2011년 ‘무상급식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당시 보편주의를 전면 반대했던 보수당은 20…

김완규 | 2020-09-11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인기글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9월 10일자로 고시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364원 대비 1.7% 상승
- 월 급여 기준 3만7천원 상승 : 월 216만6천원 → 월 220만3천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720원 보다 1천720원 많아 (121% 수준)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

김완규 | 2020-09-11

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정책과제 인기글

도미노식 고용위기 현실화 및 노동정책 후퇴 가속화 전망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

김완규 | 2020-09-09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본예산 편성 토론회 열려 인기글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지원책 마련해야 -

○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9월 7일(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집행부인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21년 본예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909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본예산 편성 토론회 사진 ○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시작에 앞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토론과 소통…

김완규 | 2020-09-09

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인기글

○ GH 시행 아파트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휴게시설 이용 중인 9개 단지, 62명의 경비·청소 노동자 73%가 만족
- 항목별로는 온도가 88%로 만족도 가장 높고, 면적이 57%로 가장 낮아

○ 도,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모바일보도자료(휴게시설 73% 만족)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실시…

김완규 | 2020-09-09

L20, 고용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 촉구 인기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앞두고 성명 발표

“세계 노동운동은 남성과 여성,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와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및 필수 재화와 서비스 공급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한다.”(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중) L20(G20 회원국 노동조합 및 국제산별연맹)이 2020년 9월 9일에서 10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nbs…

김완규 | 2020-09-0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표어를 공모합니다 인기글

○ 청소년 노동인권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슬로건)’ 공모
- 응모기간 :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
- 총 상금 250만원(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 선정작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행사 및 캠페인 슬로건으로 지속적 활용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슬로건)를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노동존중+표어+공모+포스터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메시지를 담고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신한 표현…

김완규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