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한국노총 교육연맹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성명 인기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털어내기용 맞춤형 입법은 집단이기주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7월 23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

김완규 | 2020-08-23

[기고]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노동위원회에 도입하라 인기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서 정년·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7조~제11조), 이를 위반 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벌칙(제37조)을 부과하고 있다. 모집·채용과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김완규 | 2020-08-22

정년퇴직자 두 사내 이야기, 노동조합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 인기글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기고]

올 4월 쯤에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었다. 정년퇴직한 두 사내에 관한 이야기로, 조정진의 ‘임계장 이야기’와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이다. ‘임계장’과 ‘후겐병’ ‘임계장 이야기’는 공공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저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은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자리를 떠돌면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경험담이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고속버스 …

김완규 | 2020-08-22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나선 경기도, 끝까지 달린다‥국회·고용부 등과 협력 강화 인기글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지속 추진‥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키로
- 국무회의, 당정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안건 상정되도록 건의
- 국회 행안위 및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과 소통해 국회 차원 움직임 유도
-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강화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기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 활동으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협력 협약식(190620)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지역 노동행정은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총괄해와…

김완규 | 2020-08-21

권정선 의원, 학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 가져 인기글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2곳과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이혜정 위원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과 한공노 김영구 지부장은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학교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토로…

김완규 | 2020-08-14

내년도 생활임금 얼마가 적정한가? 각계각층 의견 속 4가지 방안 제안 인기글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개최
○ 경기연구원 ‘2021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발표
-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노동자평균임금 증가율 등 4가지 지표 평균값 고려
- 올해 1만364원 비교해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방안 제시
- 8월 27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생활임금 결정 예정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대해 전문가·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생활임금 공개토론회1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

김완규 |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