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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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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배제
과도기적 ‘노동공제회’ 필요…장기적으로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해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한정애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의원과 공동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보장방안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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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너와 나의 노동을 잇-다”
한국노총, 제6회『난생처음 노동문화제』시상식 개최
동영상 부문 1등 : 오브(팀), 노동수기 부문 1등 : 김경진, 영상콘텐츠 기획안 최우수 기획상 : 이지민, 한국노총은 12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에서 대국민 노동 공모전 “제6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열었다. ▲ 제6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너와 나의 노동을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노동수기, 영상콘텐츠 기획안 세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서정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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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헌혈증서 ‘한국소아암재단’에 2,024장 전달
2024년 한국노총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소아암 백혈병 환우아동 치료를 위한 의료복지 실천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은 ‘2024년 한국노총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체헌혈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꾸준히 기부한 헌혈증서 2,024장을 11월 28일(목) 오전 11시,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복지재단은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를 위해 지난…
서정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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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8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서정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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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결실 맺어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지원부터 쉼터 서비스까지 전문 서비스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으로 확장 이전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일자리와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1128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결실 맺어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7일에 …
서정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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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한국노총, 반도체산업 특별법 폐기 및 논의 중단 촉구 의견서 제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 무력화시키는 시도”
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205453, 이하 ‘반도체특별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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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주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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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체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인식개선 교육, 통역, 법률 자문 지원 등 협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장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도내 10여 개의 외국인 복지 관…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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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개최
포럼 주제,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진행돼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로 진행됐으며, 외국의 기후재정 사례 및 한국의 기후재정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서정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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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 노동복지기금 고갈 위기, 도정의 적극적 대책 요구
○ 10년간 지속된 노동복지기금 감소, 2025년 잔액 4억 7천만 원 전망
○ 행정감사 지적에도 개선 없는 노동정책 사업, 실질적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41126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
서정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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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안’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것과는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지만,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초부자감세’ 정책기조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
서정혜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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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경기도, 11월 20일 오후 2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 간담회 개최
○ IT업종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경청하기 위해 마련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주4.5일제+추진+관련+기업+간담회(1)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서정혜 | 2024-11-2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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