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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18일 22:08:26
노동뉴스
63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은? 13일 공개토론회서 각계각층 의견 모은다
○ 2021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도 생활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 모으는 자리 만들 예정
- 향후 8월 넷째 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김완규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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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 개최 (~8월 17일)
-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10만원, 참여상 50명 각 1만 원 지급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름을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전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이끌어내고자 개최하게 됐다. …
김완규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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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
사회서비스 확대를 동반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polarization) 내지 이중구조화(dualization)의 심화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전반적인 사회양극화의 한 현상으로서 노동하는 이들 간의 구조화된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회의 활력과 통합을 모두 떨어뜨리는 부정적 기제로 작동한다. 소수의 양호한 일자리와 다수의 미흡한 일자리들로의 구조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 바, 그에 대해 단지…
김완규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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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31일(금)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최승원 도의원(고양8, 도시위), 노동국 노동권익과 및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
김완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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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을 만나다
상임위는 국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의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을 만났다.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환노위에 계셨고, 이번에 환노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송옥주 의원에게 환노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환…
김완규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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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막아야
한국노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참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또 다시 5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지 석 달도 채 안돼서 7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냉방용 쿨링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완규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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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김은주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22일(수)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 ○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지난 6개월 간 …
김완규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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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
김완규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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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민선7기 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
○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축
- 지원 대상 기준 조정 및 상담가능 건수 확대, ‘선 상담 후 검증’ 체제 도입
- 행정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마을 노무사 파견
- 코로나19 대응해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방식 활성화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노동권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31개 시군 곳곳에서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총 96명의 마…
김완규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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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기적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제16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장기적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피크제 개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제16차 일자리위원회가 7월 22일(수)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한…
김완규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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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정규직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토론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안
1) 개요 : 2020년 7월 22일(수) 14시 :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 : 민주노총, 송옥주 국회의원(환노위 위원장), 강은미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 민주노총 비정규조합원 등 비정규노동자 2) 프로그램 (1) 진행 : 박은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 발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입법 방향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통…
김완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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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적 대타협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토론회’ 열려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안에 대한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토론회가 7월 17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
김완규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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