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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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연합노련, ‘청소차 배기관 방향 개선 서명 캠페인’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소차 배기관의 하늘 방향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 이하 연합노련)은 11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앞에서 ‘청소차 배기관 방향 개선 서명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환경미화원 5명 중 1명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의 19배 이상으로 광산 노동자보다도…

서정혜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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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권리보호·복지증진 중점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 확정·추진
○ 공공부문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6개 단위과제 추진
- 올해 생활임금 지난해보다 5.7% 인상된 1만1,141원 결정‥ 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만1,141원으로 결정하고, 현장 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그간 경기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

서정혜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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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대안 인기글

하승우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이후연구소)

그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본사가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사에는 권한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일이 되고, 주요한 교섭도 본사에서 결정된 뒤 현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일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결정들은 어떨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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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는 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되짚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정당과 언론의 근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헝가리의 오…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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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 이뤄져야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의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큰 피해…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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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및 노동권 보호에 초점 인기글

○ 경기도,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
- 부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 컨소시엄 참여해 13개 사업 추진
- 여가지원, 복합, 실태조사, 노동상담, 교육 등 사업 한 곳당 최대 2,500만 원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사업 가점부여로 4개 사업 선정
○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로 시군 확산의 기회 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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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4개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에 2억4,000만 원 투자 인기글

○ 경기도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 수행사 4곳 최종 선정
- 남동권(10개 시군), 남서권(11개 시), 북동권(7개 시), 북서권(3개 시군) 권역별 한 곳씩 선정
- 직종 및 분야별 다양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억4,000만 원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유와 자발적 노동자 네트워크 활동 기대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연 사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

서정혜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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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민간 확산 방안도 고민 인기글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수립」 연구 착수
- 2023년 경제지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 근거 마련
- 생활임금제 발전 및 민간 확산 방향도 모색‥그간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도내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

서정혜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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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 시행‥‘노동자 우선 환경’ 조성에 초점 인기글

○ 경기도, ‘202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시행
○ 올해 도내 소규모 사업장 500개소 대상 교육 추진‥1일부터 참여 사업장 모집
- 안전보건의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안전교육과 컨설팅 지원
- 일반 안전교육 400개소, 가상현실(VR) 체험 100개소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소규모 산업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2022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육 안내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 노동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 …

서정혜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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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인기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새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새 정부에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 확립과 그에 맞는 세부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여성할당제 또한 없애겠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

서정혜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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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온라인 상담·교육 채널 확대한다 인기글

한국노총 전국지역노동교육상담소 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상담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교육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8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지역노동교육상담소 회의’를 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온라인 상담과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교육 채널과 온라인 운영팀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서정혜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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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개소 개선 완료‥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인기글

○ 경기도 지난해 31개 시·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개소 개선 완료
- 신규 이전 63개소, 신규 조성 30개소, 개보수 92개소 추진
-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 상생협력 선언문 작성 등 상생협력 문화 조성
○ 올해에도 관련 사업 예산과 사업량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시켜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202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 ○○아파트 (휴게실이전 : 지하 → 지상)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

서정혜 | 2022-03-24